도농합쳐 학군개편 대입특례 허용촉구/“UR농촌 도시서 도와줘야죠”

◎농어촌발전위/청와대에 중간보고/의보도 「직장」과 통합해야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이후 우리 경제의 숙제로 부각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와 농촌을 함께 묶는 행정구역 및 학군개편,농촌의료보험과 도시·직장의보 통합 등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범정부차원의 「UR농정」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농업과 비농업의 편가르기를 벗어나 농·수·축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농업 내부의 개혁을 비농업분야가 거둘어주는 정책전환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위원장 김범일)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농업내부의 구조개혁과 비농업분야의 지원대책을 함께 묶은 「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중간보고서를 김영삼대통령에게 제출했다.<관계기사 9면>
농발위의 중간보고서는 6월말까지 제출될 최종보고서를 앞둔 중간점검이고 건의문 형식을 빌리고 있긴 하지만 정부가 농발위 건의를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무게가 실려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고서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수·축·임협 등 생산자단체를 경제사업위주·조합원 중심으로 개혁하고 ▲조합 중앙회의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전문경영인을 참여시키되 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 식품가공업의 인허가업무를 농림수산부로 일원화해 농수산 가공업과 유통 등이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행정구역과 학군을 도농 통합형으로 개편하고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대입정원의 일정비율을 배정해주거나 특례입학을 허용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농촌의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를 도시 및 직장의보와 통합하고 탈농 촉진 및 농지규모 확대를 위해 고령농어민 경영이양장려금제도가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수산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농수산고교를 자영농수산고교로 개편하고 전문 영농인력 양성을 위해 농수산경영자 기술전문대학의 시범운영을 건의했다.
농발위는 이와함께 앞으로 농지제도와 농업관련 정부조직 및 기구개편이 농어업투융자계획과 함께 심도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손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