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한반도 전쟁위기 없다-페리 美국방 NBC회견

윌리엄 페리 美국방장관은 3일 미국의 對북한 핵정책 최우선 순위는 핵개발계획을 중단시키는데 있으며 외교적 해결노력이 실패할 경우 對북한 예방폭격도 선택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페리장관이 이날 美NBC-TV와의 회견 에서 밝힌 美국방부의 對북한 핵정책부문 요약이다.
-미국정부는 북한 핵무기개발을 허용할 것인가.
『북한은 스스로 한반도비핵화를 원한다고 말했다.미국은 북한이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을 준수하도록 현재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있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제임스 울시 美중앙정보국(CIA)국장은 북한이 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제는 보유수가 2개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가졌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것이냐의 여부다.북한은 이미 한해 10여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개발계획을 추진중이다.
』 -빌 클린턴 美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핵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다.이제 이같은 입장에 변화가 있다는 뜻인가. 『현재 미국의 對북한 핵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는것이다.이 정책이 성공하면 다음은 북한의 기존 핵개발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이다.』 -북한이 제2의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건설,핵무기 개발능력을 2배로 늘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이는 미국이 매우 우려하는 것이다.북한핵에 대한 선택은 여러가지가 있다.첫째는 북한핵 개발을 인정하는 것이다.핵개발을 용인한다면 북한이 2~3년후 매년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두번째는 예 방폭격을 통해 북한 핵시설을 제거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외교를 통한 해결노력이다.희망이 있는한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이나 결실을 보는데 1~2년정도 걸린다.』 -외교적 노력에 희망을 거는 것은 환상이 아닌가.북한이 거짓말하고 있는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북한이 핵개발을 부인할때 이것이 거짓말인 줄은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가 스스로에게도 유리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인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의 훈령은 무엇인가.
『먼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는 것이다.이를 해결하는데 몇개월은 상정할 수 있으나 몇년을 기다릴 수는 없다.두번째는 북한 핵개발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제거돼야 한다.』 -한반도상황은 어떤가.6개월이나 1년내전쟁위기가 올 것인가.
『현재 한반도에 전쟁위기는 없다.전쟁임박상태가 아니고,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북한은 전쟁을 도발하면 참극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것이다.테러나 군사적 위협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 -對북한 예방폭격 가능성은.북한이 도발한다면 핵무기사용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그러나 현상태에서는 단연코對북한 예방폭격은 가능성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모든 노력이 실패했을 때에도 이 가능성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또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핵무기사용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군사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