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업제품 관세인상-재무부,개편協도 구성

그동안 내리기만 했던 수입품 관세율이 내년에는 경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일부 올라가는 등 각종 관세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결과 나타난 산업간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고 저가수입품 급증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관세율개편 협의회」(위원장 具平會무역협회장)를 1일 구성,올 가을 국회에 다음과같은 원칙을 담은 개편안을 내기로 했다.
▲경쟁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은 품목은 올린다.예컨대 일본(20~60%)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8%)인 완구.신발.의류 등 경공업제품은 UR양허세율(15%안팎)한도안에서 높인다.
▲산업별 특성을 따져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유망산업의 관세율은 올리고 경쟁력이 없거나 회복이 어려운 업종은 과감히 내려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
▲국내생산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은 원자재보다 완제품의 관세율이 높아지도록 가공단계별 세율에 차등을 둔다.
▲기본 세율외에 특별히 올리거나 내린 탄력관세를 장기간 적용해왔던 면사.나무젓가락등은 탄력세율을 없애고 기본 관세율로 흡수한다. ▲UR협상에서 약속했던 연도별 관세인하 계획을 반영하고 관세상당치.종량세.최소시장 접근 등 UR관련 제도도 법제화한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