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력체제 구축/월말 한일 국방장관 회담

◎북핵·미사일등 공동대처
한일간의 군사협력을 논의키 위한 최초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4월말 동경에서 개최된다.
김영삼대통령의 지난번 일본방문을 수행한 이양호 합참의장은 방일중 아이치 가즈오(애화화남) 방위청장관·니시모토 테쓰이(서원철야) 통화막료의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및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차원의 공동대응방안을 논의,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키로 하는 한편 이병태 국방장관이 빠른 시일내에 일본을 방문해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양국간 군사교류 확대방안 등을 협의키로 합의했다.
이 장관의 방일은 4월중에 이루어지며 한국 국방장관으로는 처음있는 일이다.
4월에 있을 한일 국방장관회담과 관련,정부의 고위 안보관계자는 『지금까지 미국을 축으로 진행돼온 한일 양국 군사협력이 보다 활발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하고 『한일 양국간에는 군사협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에 공동대처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합참의장은 니시모토 데쓰야 의장과의 회담에서 북한 핵개발이 한국에만 위협이 되는게 아니라 일본은 물론 아시아에도 커다란 위협이 된다며 한일 양국의 공동대처 필요성을 강조했고 니시모토 의장과 아이치 장관도 한반도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일정부간 긴밀한 연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해설/미 기동훈련 공동참가
한일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서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양국민간의 「특수한 감정」 때문에 자제돼 왔으나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으로 인한 공동대처가 강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특히 양국간의 군사협력에 적극적인 일본은 지난해 권영해 당시 국방장관의 방일을 초청,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번 김영삼대통령을 공식수행한 이양호 합참의장과 아이치 방위청장관간에 4월중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합의됨으로써 한일 군사협력은 보다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양국간 군사협력은 그러나 한미·미일 안보조약에 기초한 간접적인 것이며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일본이 참여하거나 미군 기동훈련에 한일 양국이 참가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