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입규제 대폭 완화-對外경제정책

[東京=李錫九특파원]日本정부가 29일 발표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 내용이 밝혀졌다.이는 美日통상마찰해소를 위해 日정부가 스스로 규제완화와 내수확대등 수입확대를 밝히는 것이다.
일본은 이같은 원칙을 표명한 뒤 美國과 포괄경제협의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이 대외경제정책은 미국이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그 골자다.그러나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목표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미국의 對 日압력은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日정부는 이 정책에서▲외국제품수입을 가로막는 규제는 모두 폐지,또는 개선대상으로 하고▲기준.認證.표시제도는 외국과 비교해최소화하고▲외국에서 검사를 끝낸 상품을 수입할때 일본이 다시 검사하는 2중검사를 완전폐지하는 것 등을 원칙으 로 했다.이같은 규제철폐로 수입을 촉진한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생각이다.
日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 6월까지 2백여개에 이르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할 것을 검토중이다.또 지난 2월 마련한 행정개혁추진방책에 포함된 1백61개 항목의 규제완화는 이번 국회에 법안을 제출,실행하기로 했다.
日정부가 수입에 관한 규제와 기준.인증제도를 대폭 완화하기로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시장개방요구를 고려한 것이다.
日정부는 이 대책에서 사실상 수입을 가로막고 있는 일본고유의규제는 폐지하되 당장 폐지가 곤란한 것은 적어도 歐美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한편 日정부의 이같은 대외경제정책이 미국에 받아들여져 미국의對日압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장개방과 내수확대책이 결여된 탓이다.
日정부는 당초 95년이후에도 소득세감면 계속 실시,공공투자계획 1백조엔증가(현행 4백30조엔),경상수지흑자를 日 국내총생산(GDP)의 2.8%이하로 축소한다는 등의 목표수치를 대외적으로 공언하는 안을 검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