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자율화 한계-해외증권발행 재무부에 지침 요청

최근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해외증권발행업무의 자율조정에 나선 증권업협회가 재무부에 다시 지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등 한계를노출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을 앞두고 경쟁력강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업계의 자율조정능력을 의심케하는 일이다.
16일 증권업협회는 올 2.4분기중 해외증권발행신청을 검토한결과 우량대기업의 물량이 대거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무부에물량한도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해외증권발행업무에서 자금조달의 효율성보다는 중소기업우선이라는「형평」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한것 자체가 문제였다』면서도『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팔짱만 끼고있다가 시간이 임박해지자 재무부에 다시 매 달리는 것은조정권을 반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으로 투자상담사 선발과 지점 신설.이전등의 업무등이 업계의자율조정으로 넘어오는등 자율화의 폭이 커질 것이지만 이같은 증권업계의 체질개선이 먼저 이뤄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율화는 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洪炳基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