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비밀협상설-정치권서 잇따라 의문제기 증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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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亞太평화재단의 金大中이사장은 15일 高麗大강연에서 재미있는 관측을 설명했다.『지금 北韓과 美國 사이에는 장차 외교관계 수립과 경제협력을 위해 수면하에서 상당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다.
金이사장은 美國등에 대한 정보량이 많고,확실한 정보가 없으면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편이다.그런데 공개된 장소에서 이 정도로표현하는 것은 무언가 확실히 감지되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추측을 불러일으켰다.
金이사장은 한 私席에서 자신이 강연한 내용을 뒷받침할 중요한정보를 얘기했다고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전했다.
駐韓美國대사관에 있는 한 외교관이 자신은 금년가을께 平壤에서근무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것은 美國이 연내에 平壤에 최소한 연락사무소라도 세우게 된다는 뜻이다.미국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꺼낸 것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더라고 했다.
이런 분위기는 民主黨에서도 느껴지고 있다.15일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를 마친 李基澤대표는 姜昌成의원등 측근의원및 기자들과앉았다. 이 자리에서도 北韓과 美國은 韓國이 모르는 내용으로 비밀협상을 하고 있는 것같다는 관측이 나왔다.姜의원은『金泳三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절대 개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개방을 막겠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실수』 라며연내에 뒤집어질 것으로 자신했다.그는『강경파들의 건의 때문에 金대통령이 誤判하고 있는 것같다』며 안타까워했다.美國이 내정간섭이란 비난을 무릅쓰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할 때는 北韓측과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란 관측을 깔 고 있다.
民主黨의 다른 한 의원도 연내 美國이 平壤에 사무소를 세울 것이란 정보를 얘기했다.그는 北韓이 핵무기를 이미 제조해놓았거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의 두가지 가능성을 놓고 미국이 관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했다.이미 美國 에서 平壤에보낼 사람을 수명 선발해놓았으며,駐韓대사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보안법도 美國과 北韓 사이에 상당한 협의가 진행된 듯하다면서『5월 국회에서 논의되고,개폐 가능성이 50%』라고 전망했다.
民自黨도 정세분석위에서 우리의 對美외교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정치권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이같은 발언들은 우리 정부가 北美비밀합의사항이나 美國의 對北정책을 모르고 있거나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民主黨측은 李대표의 美國방문을 계기로 곧 美정부 당국과 접촉,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생각이다.
〈金鎭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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