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원>체육시설에 사치업종 세금 골프장 법적 대응 모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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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영 적자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골프장업계는 현행세제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따라 법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골프장업계는 골프장이 시설에선 체육시설로 명문화되어 있는데도불구하고 업종에선 사치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어 종합토지세는 물론지방세등 각종 세금에서 여타 체육시설과 달리 무려 7.5배까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골프장의 지난해 세액은 아직까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줄잡아 평균 골프장당 10억원 이상이 각종 세금으로 부과된 것으로알려지고 있으며 골프장 적자의 주범(?)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 골프장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 근교의 명문 골프장인 남서울CC의 경우 92년까지 흑자였으나 지난해에는 1억6천여만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세금액은 11억여원에 달했다는 것.
이에따라 골프장업계는 회사 고문변호사등과 상의한 결과『시설과세금의 업종분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골프업계의 의견을 모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골프장조성기금을 내지못해 개장을 미뤄오던 코리아CC가기금납부대신 6홀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키로 하고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요청,4월에 정식으로 개장된다.
코리아CC는 그동안 모든 공사를 끝냈으나 회원제 골프장을 만들 때 반드시 18홀 기준 6홀 이상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든지, 이를 조성하는데 드는 기금 30억원을 문화체육부에 내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이행하지 못해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골프장 입구에 계획된 퍼블릭 코스의 인가가 경기도로부터 조만간 나올 전망이어서 정식으로 개장할수 있게 된 것이다.
○…골프용품 메이커인 팬텀이 타구감과 비거리가 뛰어난 골프볼을 만들어 시판에 들어갔다.
「골드 서미트 70」으로 이름지어진 이 볼은 딤플(움푹 들어간 곳)수를 늘림으로써 투 피스 볼이면서도 스리 피스에 근접한탄력을 주고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
팬텀측은 이 볼이 종래의 볼에 비해 타구감이 좋고 방향성과 백 스핀이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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