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는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될 때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의제 민주 정치는 정당이나 이익단체에 의해 국민의 의사가 결정되거나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한 한계를 드러낸다. 주민소환제는 국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로 이를 보완하는 제도다. 하지만‘다수의 전제’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우려도 교과서는 간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책임 정치를 추구했던 우리의 민본주의 전통은 이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정치』(대한교과서)의 ‘시민 생활과 정치’는 간접 민주주의가 오늘날의 가장 지배적인 정치 형태라고 밝힌다. 그 주된 이유로 산업혁명을 꼽는다. 18세기 중엽부터 진행된 서구의 산업혁명은 사회를 대도시 중심으로 재편성해 시민이 한곳에 모여 직접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또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돼 전문적인 정치인과 행정 전문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인간사회와 환경』(대한교과서) ‘지역화와 지방자치’는 국민소환·주민발안·주민소환 등의 제도를 마련해 주민이 지역사회의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므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사회』(대한교과서)의 ‘민주 정치 발전과 시민 문화’는 민주주의 생활 원리는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다수의 결정을 소수에게 강요하는 ‘다수의 전제’를 경고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과서는 충분한 비판과 타협·관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윤리와 사상』(교육인적자원부)‘인간의 삶과 윤리’는 과거 정치 모습을 통해 지방 자치에 따른 분쟁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한다. 국가 중대사를 해결할 때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일치로 결정하던 화백제도와 백성의 의견을 수렴하던 신문고 제도를 통해 우리 조상이 백성의 삶을 존중하고 민의를 반영해 책임 정치를 구현하려 한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민본주의 정치관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사상적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형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