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양육비 준다고 출산율 높아지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이다 보니 국가에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돈을 주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땜질식 지원책으로는 아이를 더 낳으려는 동기를 유발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막대한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육아가 여성의 사회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다.

우선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1억원 이상 든다는 사교육비 때문에 요즘 웬만한 가정에선 아이 하나 키우기도 벅찬 노릇이다. 얼마 안 되는 양육비 지원만을 바라보고 둘째, 셋째 자녀를 낳기 힘들다는 얘기다.

또한 육아를 해결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여성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일을 그만둬야 할 위기에 처한다. 돈은 차치하고라도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태부족이고, 예전에 정으로 손자.손녀를 봐주시던 부모님도 양육을 기피하는 추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진정으로 높이고자 한다면 양육비 지원뿐 아니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교육개혁과 육아를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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