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1년 통계 청와대 발표/비위공무원 천3백여명 조치

◎안기부장·경호실장 민간인에/하나회 해체·중장급 73% 교체
청와대 비서실은 김영삼대통령 취임 1주년(25일)을 즈음하여 지난 1년간의 변화를 집약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김 대통령은 안팎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건설을 추진했다』면서 『이러한 개혁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정권초기 일과적인 「개혁제스처」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직정화로 1천3백63명의 비위공무원이 파면·해임·면직됐고,재산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2백42명은 자진사퇴를 유도했다는 것. 민간부문에서는 불법 호화별장으로 31명을 구속한 것을 비롯해 법조계 부조리로 6백2명,부동산투기로 64명이 구속됐다.
또 대학입시 부정관련 학부모명단(1천2백32명)을 공개하고 사이비 언론을 단속(2백명 구속)했으며 조직폭력·마약·인신매매·가정파괴 등의 범죄와 관련해 2만1천9백76명을 구속했다고 설명.
청와대는 권위주의 잔재청산 차원에서 안기부장·경호실장에 민간인을 임명하고 안기부장의 국무회의 참석금지 및 안기부의 수사권 축소·정치사찰 금지 등의 조치와 함께 군의 위상을 재정립했다고 강조.
청와대는 특히 문민우위의 원칙과 군의 정치불개입 원칙을 확인하여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게 했다면서 전격적인 군인사와 숙군을 단행,합참의장·3군 참모총장·군사령관급 전원과 중장급 지휘관 73.3%,소장급 지휘관 68.3%를 각각 교체했다고 발표했다.
또 하나회 등 군내 사조직을 해체시키고 율곡사업 등의 감사를 통해 각종 군수비리를 척결했다는 것.
이밖에 재산공개와 관련해 민자당 의원 3명이 사퇴하고 4명이 탈당하는 등 정치권 스스로 자신의 살을 베는 개혁의지를 보였다고 평가.
반면 새정부 출범으로 은전을 입은 인사도 상당수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모두 4만1천1백81명이 사면복권됐다.
공안사범 5천5백66명이 특별 가석방됐고 5백만명이 전과말소의 혜택을 입었는데 학생운동으로 제적된 2백46명에 대해서는 재입학이 허용됐고 2백30명에 대한 지명수배를 해제하고 자수자 1백2명에게는 관용조치를 취했다.<김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