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카와,복지세 신설 유보-세율등 사회당과 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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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東京=李錫九특파원]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日本총리는 3일 오후 국민복지세 신설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에 대해 이를수정하지않을 경우 내각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사회당의 강한 반발로연정이 붕괴될 위기에 몰리자 新稅의 실시시기와 세율재조정을 위한 협의기관을 설치하는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日연립여당은 4일 대표자회담등을 열어 사회당이 사실상「호소카와 세제개혁안」의 철회 대안으로 제시한 협의기관 설치를 받아 들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연립여당내에는 사회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복지세의 세율 백지화에반대하는 의견도 상당 히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당의 이탈에 따른 연정 붕괴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립여당은 3일 오후 9시간여에 걸쳐 대표회담등을 잇따라 열어 호소카와 총리가 발표한 97년부터의 국민복지세 신설등 세제개혁안의 수정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회의는 오히려 사회당의 국민복지세 반대에 민사당,일본신당, 신당사키가케등도 동조를 보여 더욱 난항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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