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용산에 50명만 남긴다

서울 용산기지에 주둔해 온 모든 미군 병력과 장비가 2006년 말까지를 목표 시한으로 경기도 평택의 대체 부지로 옮겨간다. 또 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 30억달러(약 3조6천억원)는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전액 한국 측이 부담한다.

한국과 미국은 15일(현지시간) 미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래 한.미 동맹 정책 구상' 6차 회의 첫날 접촉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산기지 이전 실무 방안에 의견이 접근했다고 회담 관계자가 밝혔다.

한.미 양측은 유엔군사령부(UNC)와 연합군사령부(CFC)도 함께 옮겨 가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 사령부를 기지 이전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지난해 10월 불거진 한.미 간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양측은 유엔군 사령관이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서울 사무실과 50여명의 업무협조단 집무실을 위해 용산기지 1백2만여평 중 2만5천평을 미군이 사용토록 했다. 사우스포스트 지역에 위치한 드래건힐 호텔도 미군 측이 계속 운영한다.

한.미는 또 1990년 체결했으나 불평등 조항이란 논란을 빚어온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 내용 중 미군 이사 비용을 한국이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한 대목 등 7개 안팎의 항목을 개선하거나 삭제했다.

양측은 16일 수석대표인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참여한 전체 회의를 열어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포괄 협정과 이행 합의서 등을 체결하고 회의를 마친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합의안이 완전히 갖춰지는 대로 곧 국회 비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1백47명의 국회의원이 연합사 이전 반대 결의안을 내놓은 상태여서 협상 결과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차영구 실장은 "유엔사와 연합사를 포함해 이전이 이뤄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놀룰루=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