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자본 확충 힘쓸 생각”/정재석 경제부총리

◎경제규제 풀고 자율화 추진
문민정부 2기 내각의 경제부처 총수자리에 오른 정재석 신임 경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다소 긴장된 표정의 정 부총리는 21일 교통부장관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역점 시책방향을 「떠나지 않는 농촌」을 만드는 일과 함께 『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물류비용이 경제의 국제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경제정책의 가닥을 어떻게 잡아가겠는가.
『과거 국가주도의 개발시대와는 달리 이제 민간 경제분야도 나름대로 스스로의 논리로 움직일 정도로 커진만큼 성장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뒤에서 기업 등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제도적인 장벽을 제거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한 분야가 다른 분야를 간섭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기획원은 여러 경제부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
­경제의 활력을 억제하는 많은 규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2개월동안 교통부장관을 하면서 여러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아직도 기업을 하거나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경우 각종 규제가 많아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 앞으로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와 더불어 대담한 탈규제와 자율화를 추진하겠다.』
­교통부장관으로 있으면서 경제기획원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텐데.
『일부에서 기획원의 폐지론이 있을 만큼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시대변화에 따른 적절한 기능조정과 적응을 하지 못한데서 빚어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원의 체질변화에 노력하겠다.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방해하는 부처이기주의를 해소하는데도 노력하겠다.』<김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