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UR 의정서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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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가트시대 막내려
【제네바=이장규·박의준·고대훈특파원】 전세계 1백17개국 무역협상 대표들은 15일 4백50쪽에 달하는 역사적인 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의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21세기 국제무역의 질서를 다룰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관계기사 5,7,8,9,25,26,27면>
피터 서덜랜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16일 오후 1시) 제네바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무역협상위원회(TNC) 총회에서 『마침내 UR협상이 완료됐다』고 선언하고 전후 46년간 존속돼온 GATT 체제가 청산되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됐다고 발표했다. WTO는 유럽측이 제안한 MTO(다자간무역기구)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WTO는 지금까지 GATT에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무역 분쟁조정,관세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막강한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21세기 국제무역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날 채택된 UR협정 최종의정서는 상품·금융·서비스 등 모든 부문을 규율하게 되며 협상 참여국들의 개별적인 비준절차를 거쳐 94년 4월 모로코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최종 조인되며 구체적 이행절차가 마련되는대로 빠르면 95년 7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협상 참여국들은 최종의정서 규정에 따라 국별 세부이행 계획중 미제출 부분을 마무리,94년 2월15일까지 GATT 사무국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