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통상용어들 정확히 알아두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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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 대해 관심은 많으면서도 막상 그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UR협상가운데 언론보도를 통해 특히 많이 등장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본다.
▲GATT=2차 세계 대전 직후인 48년 美國의 주도로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맺어진 국제협정이다.보호 주의로국제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주로 공산품에 대한관세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을 기본 정신으 로 삼았다.정식명칭은「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UR=그같은 가트 체제 안에서 이제는 공산품 외에 서비스.
농산물에 대해서도 자유무역 원칙을 적용해야겠다고 시작된 새로운협상이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다.「우루과이」라는 이름은 지난 86년9월 가트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처음 모인 곳 이 우루과이의푼타델에스테이기 때문에 붙은 것이고,「라운드」란 영어로 多者間협상을 뜻한다.라운드에는 한번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다른 주제의 협상이 또다시 계속 된다는 뜻도 있다.UR는 GATT의다자간 협상 가운데 여덟번째 협 상이다.
▲관세화=수입자유화와 같은 뜻으로 보면 된다.수입을 금지해오던 품목에 대해「관세를 물리는 대신 자유로운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예외없는 관세화」란 어떤 품목이든 관세만 물면 다른 제한없이 자유로운 수입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관세화 유예=수입 자유화(관세화)를 일정 기간 미룬다는 뜻이다.한꺼번에 시장을 열어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보는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이 기간중엔「최소한의 수입」만 허용하는 부분 개방이 이루어지며 이것이 바로「최소 시장 접근 」이라는 것이다.이번 쌀협상에서 관세화 유예 기간이 日本은 6년,우리는 10년으로 각각 정해졌다.
▲최소시장접근=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세화를 유예 받는 대신 그 기간중 국내 소비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것을 말한다.이번 쌀협상에서 우리가 받아낸「최소시장접근율최저 1%,최고 4%」라는 것은 유예기간 첫해 (95년)에 국내 소비량의 1%를 들여오고 마지막 해(2004년)에는 4%를수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세상당치=관세화 유예 기간이 끝난후 수입을 개방하더라도 처음 일정 기간은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의 차이만큼을 전액 관세로 물려 국내시장에서 똑같은 값으로 팔게 된다.이때 국내외의가격차만큼 물리는 세금을 관세상당치(TE)라고 한다.완전개방에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완충 장치」라 할 수 있다.그러나 선진국은 6년,개도국은 10년동안 관세상당치를 매년 6%씩 줄여나가야 한다.
▲비교역적 관심 품목(NTC)=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안보 차원에서 국내 자급이 이뤄져야 하므로 교역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품목들.韓國.日本등은 기초농산물을 NTC로 분류해 시장개방을 반대했으나 美國이「예외없는 관세화」를 밀 어붙여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따라서 UR 협상 이후 용어 자체가 사라져버리게됐다. ▲둔켈 草案=둔켈 前 GATT 사무총장이 지난 91년12월 UR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제시한 협정 문안의 초안으로 이번 UR 협상의 기본 틀이 됐다.관세율 인하.예외없는 관세화.지적재산권 보호.서비스교역 자유화등을 골자로 하고 있 다.
▲보조금=수출을 늘리거나 수입을 줄이는데 사용되는 정책적인 지원금.장려금.금융지원.세제혜택등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이번 UR 협상 결과 보조금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엄격하게 제한됐다.
▲블레어하우스 협정=지난 92년11월 美國과 유럽공동체(EC)간에 체결된 농산물 협정이다.협정을 맺은 장소가 美 백악관의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라는 데서 이름을 따왔다.수출 보조금을 줄이고 또 보조금이 지급된 농산물의 수출량도 줄인 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허계획표=UR 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1백16개 국가들이 각각 제출한 자기 나라의 시장 개방 일정표다.분야별로 개방품목.물량.시기등을 담고 있으며 이는 한번 약속하면 지켜야 하는 국제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