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택민 국유제 대개혁 천명-사유제 수용 확산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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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홍콩=聯合]장쩌민(江澤民)中國국가주석겸 黨총서기는 사회주의중국에 아직도 신성불가침한 부문으로 남아있는 국유제에 대한 대대적 개혁방침을 천명했다고 홍콩의 중국계신문 文匯報가 11일 보도했다.
江주석은 중국공산당 제14기중앙위원회 제3차전체회의(14期3中全會)개막을 앞두고 개혁심화에 대해 언급하면서『비국유제가 일부 지역과 일부 업종에서 국유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념을 제시했다고 文匯報는 전했다 .
江주석은 중국이 지금까지 강조해온 국유제의「주도적인 역할」과「주체적인 위치」는 전국적 또는 경제 전체를 두고 말하는 것에불과하다고 밝히고 따라서 일부 지역과 일부 업종은 비국유제가 주도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文匯報는 밝혔다.
江의 이같은 새로운 관념은 사유제의 보조적 역할을 주로 강조해온 종전의 관념을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文匯報는 江의 발언은 적자투성이인 중국의 국유기업을 개혁하는데 새로운 이론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江의 발언이 3中全會후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국유기업 대개혁의 전주곡이라고 지적하고 일부 지역과 일부 업종에서는 국유기업의 재산이 앞으로 급속도로 사유화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외국기업들은 앞으로 보다 쉽게 적자에 허덕여온 중국기업들의 주식을 일부 취득하거나 합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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