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추가파병 안된다(사설)

클린턴 미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우리정부에 요청한 소말리아 추가 지원병력은 전투병력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었지만 그동안 미 문제와 관련된 정부당국의 언급이나 태도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 문제가 처음 거론됐을 때 어떤 병력이든 추가파병 자체에 여러가지 부정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 우리로서는 전투병 파견은 더욱 안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말리아의 상황은 애초에 우리가 파병을 결정할 때의 조건이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우선 유엔군이 개입하면서 질서회복과 평화정착의 전망이 점진적이나마 밝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병한 국가들과 유엔당국과도 호흡이 맞지 않아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평화유지활동의 중추가 되는 유엔당국,특히 유엔군 지휘부의 그릇된 정책으로 당초 목표로 했던 인도주의적인 활동은 뒷전으로 밀리고 내전에 휩쓸리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소말리아 국민으로부터 고마움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는 커녕 몹쓸 외세로 비쳐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한때 크게 환영받았던 미군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 인명 살상의 우려가 많아지면서 미국내에서도 의회와 언론 등의 철수 압력임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철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회 일각에서는 그것도 미흡해 올해안으로 철군일정을 더욱 앞당기라는 논의까지 일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군대 등을 파견해 활동하던 다른 여러나라들도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내년 1월15일까지 1천1백명의 병력철수 의사를 굳히고 있고,1천명을 파견한 벨기에도 금년말까지 철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탈리아·독일 역시 마찬가지 생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심지어 야전병원을 운영하던 스웨덴도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철수를 고려중인 국가들은 우리와 비교해 전통적으로 소말리아 인근지역은 물론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경영해본 경험을 가진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보다 이 지역 사정이나 그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이해관계가 훨씬 깊다. 그런데도 이들 나라들이 소말리아에서 빠져나오려 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한다.
이들 나라에 비한다면 소말리아는 우리에게 정치·경제·역사적 관계로 봐 훨씬 먼 나라다. 전략적 요소나 안보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더욱이 우리는 냉전해소 이후에도 군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우리가 다른나라 보다 앞서 현재 파견돼 있는 상록수부대의 철수를 고려해야 할 형편이다. 당초 파병때와 달라진 이런 요인들을 감안해 정부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