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낭비 1조5천9백억”/민주,국감자료 분석

◎공사설계 변경·예정가 누출/“94년 예산심의때 적극반영”
민주당은 9일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국가재정의 손실·남용·오용 등 낭비 사례가 총 1조5천9백7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따라 남은 국감기간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철저히 추궁하고 예결위의 94년 예산심의때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가 이날 밝힌 「국가재정 손실·남용·오용사례」에 따르면 가장 예산낭비가 심했던 정부기관은 토지개발공사로 모두 7천2백72원에 이르렀으며 그 주요인은 2백75건의 각종 공사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증액(3천1백65억원)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토지개발공사측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성남·분당 신도시 주변도로 3개노선(포이∼분당,수서∼분당,세곡∼풍덕)을 변경해 2천9백79억원의 초과 사업비가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서울시는 각종 관급공사 계약변경,업자간 담합,예정가 사전누출(1천6백억원),수돗물 누수(1천4백94억원) 등 모두 3천2백2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율곡사업과 관련한 불법계약·부당 수수료 지급·기업 특혜 등이 지적됐던 국방부는 2천4백80억원으로 세번째로 예산 낭비가 많았던 부처로 꼽았다.
민주당은 율곡사업의 경우 국내 무기상이 외국 무기판매업자와의 이면계약을 통해 7천만∼8천만달러(6백4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해 국고를 낭비했고 국방부 군수본부가 불합리한 계약시기 및 과다정산·재료비 인상률 부당책정 등으로 1천8백40억원을 불합리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 또한 고속도로 건설사업 시공업체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2천14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모두 2천73억원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표한 여타기관의 예산 낭비액과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수자원공사(3백74억원,안산 2단계 사업공사 설계변경) ▲대전지방 국토관리청(1백78억원,신탄진∼청주도로 설계변경) ▲강원도(70억원,관변단체지원) ▲주택공사(69억원,미군주택 보증금 등 감면) ▲농림수산부는(68억5천만원,농안기금 밀수업체대출) ▲문화체육부(65억원,미국대사관 임대료 미징수) ▲국민체육 진흥공단(44억원,비행선사업단 해체지연) ▲부산시(32억원,관변단체지원) ▲대구시(16억원,관변단체지원) ▲문예진흥원(7억3천만원,예총 특혜지원) ▲예술의 전당(6억3천만원,공사비 과다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