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기술통제 협정/남북한 동시가입 추진/「노동1호」등 대처

정부는 북한의 「노동 1호」 등 미사일 개발이 핵개발에 이어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된다고 보고 미사일 기술통제협정(MTCR)에 남북한의 동시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가장 큰 현안인 점을 감안,핵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고 난 뒤에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4일 『최근 북한의 「노동1호」 미사일 개발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이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중』이라면서 『정부는 북한에 미사일 기술통제협정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MTCR는 지난 87년 서방선진 7개국 정상들이 핵 또는 대량 살상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기술이전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현재 미국 등 20여개국이 가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