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교육부 한의대생 모집 허용 배경

교육부가 내년도 한의대 신입생모집을 정원의 70%까지 허용키로 함으로써「한의대 지망생 진로차단」이란 우려됐던 사태는 일단해소됐다.
그러나 학사관리의 엄정성 유지라는 대원칙을 스스로 깸으로써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면할수없게 됐다.
한의대 신입생 모집정지 위기는 한의대생들의 수업거부 계속으로집단유급이 예상되기 시작한 지난 6월초부터 교육부의 사실상 최대 걱정거리였다.
교육부는 결국 3개월여의 저울질끝에 재학생들은 유급을,지망수험생들에겐 진학기회를 주는 절충선을 꾀한 셈이다.
지난해 4천5백여명에 이르렀던 한의대지망생의 경우 대부분 학력고사 3백점대의 고득점자인데다,학과 특성상 학과로의 지망변경을 원치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진학기회조차 주지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게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었다.
특히 이들중 상당수의 재수.삼수생들은 입시조차 치러보지 못한채 군입대를 맞아야 할 처지였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스스로 유급을 작정한 한의대 재학생들에겐 유급조치를 내렸으나 이들 수험생들을 구제키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왔으며 吳炳文장관은「부분모집」이란 최종안을 24일 관계장관회의와 25일의 당정협의에서 관철시킨것으로 알려졌 다.
이번 발표로 그동안 교육부와 대학당국에『정부의 잘못으로 야기된 韓.藥분쟁의 피해를 엉뚱하게 수험생들이 짊어져야 하느냐』는한의대지망생및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항의는 어느정도 잦아들게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초한「원칙없는 학사행정」부분은 적잖은비난을 사고있다.
우선 학원의 민주적 질서를 깨뜨린 대학에 대해 필요이상의 배려를 해줬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동안 유급사태를 막기위해 온갖 관용조치를 취해왔으므로 이제는 엄정함을 보여야했다는 의견이 강하다.
때문에 교육당국이 계속 학생들의 강경태도에 이끌려다니고 있다는 비난까지 일고있다.
또 내년부터 신입생과 1학년 유급생들이 함께 수업을 하며 빚어질 교육의 질 저하부분도 교육부측이 내세운 학문및 인력배출의연속성 유지등 온갖 명분에도 불구,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학내분규로 91학년도에 9백50명의 신입생모집정지조치를 당한 世宗大 사태와도 형평이 맞지않고 있다.
이때문에 교육부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가 교육당국의 학사관리에나쁜 선례가 돼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행정당국으로서의 권위와 입지가 그만큼 약해지리란 걱정이 대두되고 있다.
심지어 이같은 교육부의 물렁한 태도가 2학기 들어서도 수업거부를 계속중인 한의대생들을 자칫 고무시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교육부측이 간과하지 말아야할 부분이다.
〈金錫顯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