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線' 달라지나] 관가 '갈팡질팡 끝나나' 기대감

정부 과천청사 경제부처의 한 고위 공무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참여정부 초기의 분배에 치우치는 듯한 어정쩡한 경제정책이 1년 만에 확실히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盧대통령 취임 초기 '분배 중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등의 구호성 비전에 갇혀 갈팡질팡하던 경제정책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경제부처의 관계자는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곳곳에 배어 있다"며 "앞으로 경제정책은 일자리 만들기와 성장 쪽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盧대통령이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표류하던 노사문제와 주요 국책사업도 원칙이 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주민.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중단됐던 부안 원전센터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이 盧대통령의 결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는 "참여정부 초기의 코드인사에서 벗어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관료를 중용하는 것도 참여정부의 정책이 본궤도를 찾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盧대통령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소되지 않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만만찮았다.

한 관료는 "정부의 정책은 조화와 타협이 가장 중요한데 참여정부는 아직도 패를 가르거나 타협 없이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대통령의 노사관이 과거 정권 수준으로 회귀한 것 같다"며 "초기엔 노사 균형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성장의 부속물로서 노동문제를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대한상의.전경련.무역협회.기협중앙회.경총 등 경제5단체는 14일 일제히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내심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있다. 경총의 김영배 전무는 "원칙적으로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동원할지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며 "현행법이라도 1백% 지키는 노사관행을 정책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정책기획부.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