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창간 28돌기념 특별좌담회-강경식.이홍구.김진현

중앙일보

입력

▲李洪九前통일원장관=21세기가 이제 겨우 6년밖에 남지 않았군요.이런 시점에서 세계적 안목으로 장기전망을 하고 그 기초 위에 국가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姜慶植국회의원=흔히 21세기하면 먼훗날의 일이어서 지금 당장과는 관계가 적은 것처럼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우리가 21세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때를 내다보면서 오늘 우리가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하루 빨리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어물거리다간 자칫하면경쟁 대열에서 뒤지고 맙니다.
▲李=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 수립엔 두가지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현재 진행중인 세계적 변화의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일반적 문제와 함께 우리로선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즉 세계적 변화속에서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고 이룰 수 있느냐는 명제가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金鎭炫前과기처장관=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변화를 보자면「통합」과「분할」의 두가지 경향이 동시에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李=세계적 변화를 또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가속화되는「기술.
정보.통신의 혁명」이라는 질적인 변혁을 꼽을 수 있습니다.산업혁명이후 최대의 변화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죠.金선생님 말씀처럼 EC통합과 같은 통합의 경 향이 있는가하면 舊소련.유고연방 해체와 같은 분할의 경향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문제는 이같은 경향속에서 국가간의 빈부차가 두드러지고 경쟁 역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죠.이같은 격변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또 어떻게 민족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중차대한 때입니다.
▲金=통합과 분할이라는 두가지 상충된 경향이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이전에 없었던「세계체제관리(Governability)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세계적 차원에서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두가지 반대방향의 힘이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李=세계체제관리라는 말은 국가를 넘어선 차원,즉 전인류적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새로운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매우 중요한 사회과학용어인데,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金=예컨대 인류 전체의 삶의 질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환경문제인데 이는 단일국가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원자력발전소 폐기물중에는 2백만년이 걸려야 소멸되는 것도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2백만년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이런 문제 는 인류의 이름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데 세계적 통합이라는 구심력과는 맞지만 민족 중심의 이기주의라는 원심력과는 조화되기 힘드니까 딜레마가 아닐 수 없지요.
▲姜=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세계가 시장경제로 가고 하나의 시장으로 되어간다는 점입니다.시장에서 결정되기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어떤 기업도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또 앞으론 전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그렇게 볼 때 우리가 가장 시급히 대비할 일은 국제화입니다.개방화 얘기를 하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연상합니다만 국내가 개방되고 국제화되어야 합니다.또 우리의 사고나 의식구조도 국제화되어야 합니다.
▲李=모든 국가가「국제화된 시장의 틀」속에서 상호 경쟁해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姜=그렇습니다.이젠 범세계적 차원으로 전개되는 경쟁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한거죠.국가의 보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지게 되어갑니다.따라서 모든 것이 자기 책임으로 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모두 스스 로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경제전시대가 되었다고 말들을 합니다.그러나 우리의 의식 속에는 아직 냉전시대적 사고가 그대로 많이 남아있는 것같습니다.예를 들면「제로 섬」(Zero- Sum)적 사고가 그것입니다.「너 죽고 나살자」(Win Lo se)는 것이 냉전시대의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기조라면 경제전시대는「너도잘되고 나도 덕보자」(Win Win)는 것입니다.고객의 주머니를 둘러싼 경쟁에서 이기는 길은 그들의 필요를 얼마나 잘 충족시켜 주는가에 달려 있게 됩니다.
▲李=우리는 국제화 여건이 나쁘다고 생각됩니다.우리는 전통적유교국가로 상대적으로 외부에 노출되기를 꺼려왔으며,또 적게 노출돼왔다고 할 수 있죠.식민지배의 경험까지 있어 민족주의 경향은 강하죠.민족주의 성향은 또 최근까지 민주화운 동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왔습니다.이러한 경험에 따라 외국의 경우 진보적 세력이 국제화를 더 강조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선 진보적 사람이 민족주의를 더 강조하죠.진보적 세력이 오히려 더 국제화를 반대하는 묘한 현상입니다.
▲金=국제화란 문제를 바로 우리 주변,중국.일본.러시아등과의관계속에서 생각해보면 보다 심각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예컨대 에너지문제를 생각해 봅시다.현재 12억 중국인의 개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선진국의 10분의1도 안됩니다.만 일 중국이 臺灣정도로 발전한다면 중국은 에너지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이 될겁니다.획기적 에너지자원 개발이 없는한 불가피한 변화인데 우리입장에서 볼때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이 불가능해진다는의미입니다.
▲李=새로운 체제관리를 위한 변신에 저해요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게 또한 관료집단입니다.관료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이아니라 집단의 속성이 문제라는 얘기죠.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기업들은 적자생존의 선두에 서왔죠.기업들의 진취성. 개혁성이 앞으로는 공공기관에까지 확산되도록 해야합니다.최근 정부가 행정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개혁이 과감할수록 앞으로의 세계적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金=한가지 더 지적해야할 것은 우리의 발전을 위해 세계 인구의 4분의3이 모여사는 아시아가 국제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태평양시대,아시아 중심의 세계 질서가 돼야 우리도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렇다고 만의 하나 중 국 중심의 세계 질서나 일본중심의 세계 질서가 구축된다면 이는 비극이죠.
▲李=그런 비극을 피하기위한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金=아시아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점에서 볼때 최근 호주의 변화는 주목할만합니다.호주는 아시아의 남쪽에 위치하면서도 지금까지 유럽국가로 살아왔죠.하지만 이제는 세계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아시아화에 힘쓰고 있는 것 입니다.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시아화에 노력해야 합니다.두만강 개발과 같은全아시아 차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을 만들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도 아시아화를 위한 노력이랄 수 있을 겁니다.
▲姜=동감입니다.그런데 문제는 국경의 의미가 퇴색해 가는 사회로의 진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다른 길이 없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이 총론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지 각론에 들어가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 니다.
경제 운영의 어려움도 이런 일관성 결여적 현상에서 비롯되는 면이 있습니다.예컨대 국제화는 屬地주의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屬人주의 의식이 강합니다.국적취득이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이나 제품에 대 해서도 속인주의적입니다누가 소유하든 우리나라에 있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금을 내면 우리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金=우리 스스로 진짜 충실한 국제주의자(Globalist)가 되어 세계적 맥락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노력해야만 우리의 미래도 밝아질 것입니다.엉거주춤한 이상적 세계주의자나 감상적 민족주의자 모두가 문제입니다.
▲姜=그렇습니다.충실한 국제주의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제도 정비등도 어려운 과제지만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부문이 바로 「의식의 국제화」입니다.21세기에는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을벌이게 되어 있습니다.이런 시장에서 통용되는 게임의 규칙도 하나로 통일되어 갈 것이라는 점입니다.따라서 「우리만은 예외」가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金=바로 그점에서 고쳐야 할 잘못된 시각이 하나 있죠.「우루과이라운도=쌀=미국」이라는 인식말예요.물론 미국과 관계가 있지만 그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 문제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특히 중국은 아직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에 가입하지않아 현재 높은 관세를 부과할수 있지만 앞으로 GATT에 가입하면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게됩니다.현재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을 크게 잠식하고 있는데 만일 세금이 낮아진다 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姜=개방화란 내.외국인 제품의 차별을 없애 간다는 것이전제가 되어 있습니다.개방을 하면서 외국 제품에 대해 차별을 계속한다면 진정한 개방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농산물이라고 해서 완전한 예외 취급을 언제까지나 받게 되기를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金=그렇지요.사실을 직시해야 대책도 올바르게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과연 우리는 어느 분야에 경쟁력이 있으며,따라서 전략적 발전 거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들은 모두 정확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우리의 여론 지도층은이같은 현실을 잘못 알고 호도하는 경향이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李=전반적으로 볼때 현시점이 역사적 전환점으로서 「여기서 잘못하면 큰일난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있음은 사실입니다.또「문제 해결도 결국 세계적 차원에서 찾아져야한다」는 인식도 공감을얻어가고 있습니다.이는 모두 총론입니다.
각론으로 들어가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21세기에 적응하는문제의 초점은 바로 경제문제며,이는 국제경쟁력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싶습니다.
▲金=우리보다 선진국가체제를 이룬 일본도 제3의 개국이니 하면서 국가개조론을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도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합니다.우리는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오는데 너무나 성공해 선진국도 자동으로 시간만 지나면 되는 줄 착각하는 경 향이 있는데,경계해야 합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되는 것보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는 몇배,몇십배 더 어렵습니다.
***○… 역사적인 전환점 …○ 선진국은 다원사회고 민주사회이기에 우리가 해온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개혁이란정상화를 뜻하며,정치적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행위를 말하고,과학기술은 모방에서 창조로 질적 발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李=저도 아시아적 차원의 유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지정학적으로 볼때 북경|동경|서울을 축으로 세계 인구의 4분의1이 모여 살고 있는데 서울이 바로 그 중심에 있죠.더욱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중국.일본.러시아등 주변국가에 상 당한 동족을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우리나라가 아시아공동체 형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며,또 가장 유리한 여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운명을 위해서도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힘쓸 필요는절실합니다.우리 주변의 3국은 모두 대국입니다.
우리는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세계체제를 강조하고 세계체제형성에 앞장서야합니다.구체적으로 세계적 문제인 빈곤이나 질병.
환경문제등에 더욱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세계적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실천 방법이 될 것입니다.
▲姜=선진국이 되려면 소득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높아지려면 그 소득을 담을 그릇도 함께 커져야합니다.국민들의 전체적 수준이 높은 소득을 올리고 또 이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담당자들만 잘하면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소득 수준에 걸맞게 의식이나 행태가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이는 결국 교육을 통해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그런 면에서 가장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부문은 교육입니다.정보화시대는 사람의두뇌자원,즉 창의로 결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 공평한 所得 중요 …○ ▲金=엘리트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민주화란 작고 힘있는 정부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다시 말해 정부가 장악하고 있던 자원 배분의 메커니즘을 시장에 맡긴다는 거예요.
▲姜=과거의 우리 발전은「할 수 있다」(Can Do)정신에 의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드라이브 정책을 기조로 했다고나 할까요.그러나 이제는 시스팀으로 풀어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다른 나라에서는 잘한다고 성가가 높은 건설이 우 리나라 안에서는 다리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결국 시스팀의 문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평소 실력으로 꾸려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특별한 대책을 인위적으로 마련해야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순리로 물이 흐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치워주는「유수정책」이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金=일본.미국.유럽.중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자원이나 안보,경제와 자본등의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그러한 우리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국제화가 될 수 있지요.
▲李=우리나라는 공동체의식이 강하게 형성되었습니다.그런데 많은 문제들을 그런 전통적 공감대로 풀려는 경향이 짙어요.「국가의 大事」인데 한데 뭉쳐 해결하자는 식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는 다원화.다층화해 이익구조의 충돌현상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민족정서에만 호소해서는 안됩니다.
각자는 의무.권리를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새로운 의미로서의 사회계약이 필요한 겁니다.
95년 단체장선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정서적 의미에서 풀뿌리민주주의를 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어도 어떤 식으로 정착해나갈지는 별로 논의가 없어요.
▲金=개혁은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의 정상적 구축과도 밀접 한 관련이 있습니다.「인프라」의 전제는 국가가 할 일과 민간,즉 시장이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있어요.교육자본(EOC).사회간접자본(SOC)투자는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신 국영연구소등은 과감히 털어내야 합니다.그런데 準정부기관들이 오히려 경쟁을 기피하고 있어요.
사회적 인프라 비용을 줄이면서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드는게 출발점이 돼야합니다.
▲姜=작은 정부의 의미는 크기보다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종래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 되겠지요.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은 이를 과감히 털어내고정부에서 당연히 할일만을 골라 분명하고 철저히 챙기는 그런 쪽으로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金=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의 교육이 보다 철저해져야 합니다.중장기적인 SOC투자와 교육으로 21세기를 준비하자는 겁니다.SOC투자는 계획을 세우는데 몇년이 걸리고 당장 집행해도 10~15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특유한 조건에 충실한 SOC투자를 생각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생각해보면 동경과 그 주변의 인구를 합쳐도 일본 전체의 3분의1이 안됩니다.멕시코시티도 그렇습니다.반면 서울은 전체 인구의 25%가 몰려 있습니다.이런 도시는 유례가 없어요.
새로운 패러다임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음력.양력설과 여름 휴가철등 1년에 몇번이나 전국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합니다.얼굴을 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의 문화적 특질입니다.이같은 문화적 특질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빨리 畵像전화.畵像회의 시스팀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 政府역할 변해야 …○ ▲姜=사실 사회간접자본은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하나는 시설쪽이고,다른 하나는 제도,그리고 기술.지식의 축적이 그것입니다.
시설에 대해서도「애로 타개형」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같습니다.京釜축의 교통난 해결을 위한 고속전철 건설로 자칫하면 수도권 집중은 더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사회간접 시설 투자도 국토의 균형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창조적 발상이함께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정비는 시설쪽 못지않게 경제활동의 애로로 되고 있습니다.교육에 대해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것은 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학교 운영에 대한 권한,정원을 얼마로 하는가,학과를 어떻게 한다든지,입학금 을 얼마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과감히 학교 당국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金=우리는「공장에선 일안한다」는 의식이 강합니다.하드웨어식의 공장 근무를 죽어도 싫어한다면 앞으로의 산업화는 소프트웨어위주로 나가야 할겁니다.우리 민족은 사무실.연구소등에서 하는 일에 더 머리가 나은 것 같으니 이런 특질도 살 려가야 합니다.미국.일본.중국과 진짜 자유무역경쟁을 하게되면 기존의 우리 시스팀으로는 경쟁할 수 없어요.
▲姜=우리 근로자들의 3D 기피현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근로자 뿐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기업가에게도3D 현상이 있습니다.위험을 안지려하고 어렵게보다 손쉽게 돈버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지요.또 연구.개발은 엄청 난 시행착오를거쳐 그중 하나가 기회를 찾는건데,이런 진력나는 일을 참으려 하지 않아요.경제는 3D 없이는 잘 되기 어렵습니다.
▲金=SOC투자는 세계화(globalization)추세와 연결해 보아야합니다.南北韓.日.中.러시아가 공동으로 인프라를 개발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철도.도로등 수송수단과 통신.초음속항공에 대비한 공항을 예로 들을 수 있지요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공급지를 만주.시베리아로 하고 수요지를 한국.
대만.일본으로 하는 공동개발 방법도 있어요.
▲姜=시베리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과 韓日간 해저터널사업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 제도개혁도 급해 …○ ▲金=과학기술의 맨 파워(man power)는 지금 상당히 넓어졌어요.우리가 얼마나 개방적 체제를 갖는가가 문제입니다.외국 유학 고급 두뇌는 공급과잉상태고 脫냉전에 따라 東歐의 고급인력도 싼값으로 들여올수 있습니다.과거엔 인력부 족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인력을 받아들일 수있는 체제개혁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李=우리 민족은 전체적으로 恨이 많습니다.21세기를 앞두고恨풀이를 한뒤 다음 단계로 넘어서야 합니다.그것은 민족통일입니다.다행히 지난 몇년간 우리의 통일의식은 질적으로 많이 발전했어요.단순히 구호나 상징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통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통일을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金=통일은 선진화.세계화라는 두개의 축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적인 선진화가 안되면 통일은 평화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을 겁니다.또 한국이 세계화되지 않으면 통일이 어렵습니다.가장 빠른 통일의 길은 선진화와 세계화입니다.모든 사회의 개 혁을 통해 정상화를 이룩하고 동시에 세계화 속에서 우리의 동질성(identity)을 찾는 겁니다.그러기 위해 흑백논리 청산과 富.貴.
權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두가지점을 해결해야지요.
▲姜=상당수 사람들이 북한의 붕괴가 곧 통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통일은 대단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어려운 과정입니다.때문에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지 않으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통일에 필요한 경제력 뿐아니라 공 무원.교원등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李=우리는 민족공동체라는 합일점이 있기 때문에 통일의 대가가 아무리 커도 우리 국민은 그것을 치를 용의가 있습니다.통일은 21세기로 넘어가는 고비에서 반드시 성취돼야 할 민족적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