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실태와 문제점(원전정책 달라져야 한다:상)

◎축소조정은 값싼 전력공급에 차질/안전·필요성 적극알려 입지늘려야
정부가 지난 91년에 짠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당초보다 축소 조정한 것은 투자비 부담과 발전소 부지 확보난 때문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여름철 냉방방식을 가스방식으로 변경하고 각종 가전제품의 효율을 높이거나 기본요금 비중을 올리는 등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최대 전력수요를 낮춰 전력수급계획의 축소부분을 보충하겠다는 의도다.
또 지난번 22∼23%로 잡은 발전소를 가동할때 생기는 고장·정기보수 등에 대비한 설비예비율을 18∼19%로 크게 낮추고 낡은 발전시설을 재정비 가동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판단은 장기적인 전력수급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정책추진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당초 2006년까지 18기를 짓기로 한 계획을 14기로 줄이는 대신 석유·LNG 비중을 20%에서 22.5%로 높인 것에 대해선 원전정책 후퇴라는 우려가 일고있다. 발전단가가 싸고 환경오염 요인이 석탄·석유에 비해 훨씬 적은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때 훨씬 경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발전설비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볼때 원전계획의 축소는 앞으로 값싼 산업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 90년 발전설비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41.7%,원자력은 11.9%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석탄비중을 40%로 낮추고 원자력은 12.9%로 높일 계획을 갖고있다.
일본도 수력이 20.8%,석유 29.6%,원자력 18.7%인 지난해 발전원별 구성비를 2002년에는 수력 18%,석유 20%로 대폭 낮추고 대신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20.3%로 상향조정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캐나다 역시 지난 90년 발전량 구성비중 원자력이 차지하던 14.3%의 비중을 오는 2000년에는 17%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원자력 발전비율을 높이는 것은 원전이 연료 수송·저장측면과 단위 무게당 발생하는 에너지량이 다른 원전보다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연료 비축효과가 매우 커 유사시 외국으로부터 연로공급이 차단되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상당기간동안 원자력으로 버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는 고리·월성·영광·울진 등 4개소에 9기가 가동중에 있으며 2006년까지 추가로 건설할 14기를 위해 필요한 부지 5곳중 3곳은 기존부지인 월성·영광·울진지역에 확보했다. 나머지 2곳은 81,82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공업지역 또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중에 건설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원전이 위험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집단 반발이 거세다고해 원전설립계획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면서 『다른 전력보다 저렴하고 환경공해가 적은 원전에 대한 안정성·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입지선정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해 폭을 넓혀 원전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도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