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율 상한 30%로/민주 세제개편안/정부에 대폭인하로 요구

민주당은 소득세의 종합과세에서 근로소득을 따로 분리하고 근로소득세율은 현행 5∼50%(정부개편안 5∼47%)에서 3∼30%로 대폭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재개편안을 마련해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 민주당은 15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대안」을 통해 실명제 실시에 따라 소득세 체계의 전면 개편에 의한 세율의 대폭적인 경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근로소득세 이외의 소득세율도 현행보다 10% 인하,4∼4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경제개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이 세제개편안은 또 법인세율도 실명제로 크게 증가한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표 1억원이하는 현행 20%에서 15%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이 개편안은 또 부가가치세를 현재의 면세·과세특례(2%)·10% 과세의 3단계 과세체계에서 저가생필품 등에 대한 4%의 중간단계 부가세를 신설해 4단계로 바꾸고 최고세율은 10%에서 8%로 낮추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