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시간 10분으로 줄여야/국회 대정부 질문개선 공청회

◎정치등 구분없애 현안별 1문1답 바람직/의장권한 강화… 신상발언 규제로 소란방지
국정을 논한다는 국회의 회의 모습,특히 가장 중요하다는 본회의광경을 보노라면 누구나 무척 지루해진다. 특별히 새로운 사실도 없이 반복되는 질문도 지루하지만 답변 역시 알맹이 없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국회의 비효율성을 청산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백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은 한결같이 현재 30분인 대정부 질문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의원들에게 질문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사무총장 출신인 우병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대정부질문은 정책중심·문제해결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질문시간을 3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줄이고,답변을 한꺼번에 모아 하기보다 1문1답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은 보다 많은 의원들에게 보다 다양한 질문기회를 주기위해 미국식으로 회기초반 며칠간 일정시간을 정해 의원들이 현안에 대해 각각 1분씩 발언하는 「1분 발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대정부 질문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만나는 종합적인 장』이라고 규정하면서 따라서 『의원들은 연설보다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소속정당의 정책을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국무위원들 역시 불성실하게 답변하기보다 의원들을 설득해 정부정책에 대한 입법부의 지시를 얻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법으로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을 10분으로 줄이고 ▲의제는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도식적 분류 대신 중요현안별로 정하고 ▲의사일정이 끝난뒤 미진한 부분을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의장의 권한을 강화해 소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측 대표로 나온 정성철 정무 제1장관 보좌관은 『성실한 답변자료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질의요지서의 24시간전 정부제출」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48시간전 제출」로 바꾸고 사전질의내용 역시 충실한 답변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보좌관은 『정부측의 답변 역시 국무총리보다는 관계국무위원이 주로 맡아야 실질적인 답변이 가능하다』면서 ▲서면질의·답변제의 적극 활용 ▲TV 생중계 도입에 따른 공무원들의 의사당내 장시간 대기관행 철폐 ▲의사진행에 차질을 주는 신상발언·의사진행 발언,개인신상에 대한 발언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오병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