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련/생필품값 규제완화 건의/엔고 대응

◎“쌀·쇠고기등 13품목 내외가격차 줄여야”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 경영자단체연맹(일경련)은 17일 외국보다 국내가격이 훨씬 비싼 쌀·쇠고기·전기·항공요금 등 13개 품목에 대한 내외가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엔고가 국민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최대 원인이 되고 있는 내외가격차는 정부규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각 산업부문간의 생산성 격차를 그대로 둔채 엔고가 진행되면 내외가격차가 확대돼 엔고는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생산성을 1백으로 봤을때 제조업은 일본이 1백1.6으로 거의 비슷하나 비제조업은 54.0으로 약 절반수준이다. 이같은 생산성의 이중구조가 내외 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 되므로 엔고가 돼도 서비스·유통·농업 등 비제조업 분야의 가격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뉴욕의 물가는 일본에 비해 쌀 50.5%,쇠고기가 36.3%,전력요금이 66.2%,휘발유 26.0%,국내 전화요금 77.9%,골프 그린피 25.9%,이발요금 85.0% 수준 밖에 안된다. 이는 달러당 1백10∼1백34.7엔 사이에서 계산한 것이므로 엔고가 더욱 진행된 요즘 가격은 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