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에 우선 투자”/신경제 5년간 집중건설

◎목적세 신설·민자로 재원조달/김 대통령,중앙경제 창간5돌 회견
김영삼대통령은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동안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투자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9일로 창간 5주년을 맞는 중앙경제신문과의 특별회견에서 『사회간접자본건설에는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나 우리는 그동안 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오늘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재원마련이 최대 관건이기 때문에 목적세 신설,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이나 사정은 성역없이 추진되지만 어느 특정 집단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과거와 같이 정경유착의 관계가 계속되면 기업도,정부도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기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업종을 전문화하고 소유를 분산해 국민의 기업으로 자리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개각문제와 관련해선 『모두 잘한다고 생각지는 않으나 특별히 책임을 물을 일이 없는데도 각료를 불필요하게 자주 바꾸는 것은 정책은 일관성을 저해하고 인재를 소모하는 일』이라고 말해 당장은 고려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뒤 『그러나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단호히 그 책임을 묻겠다』며 인사 개편의 가능성까지 완전배제하지는 않았다.
김 대통령은 국제경쟁력 제고와 관련,『임금·지가·금리 안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임금­고물가­고금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물가안정을 경제운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차원에서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해서는 『실명제는 미리 일정과 방법을 밝히면서 추진할 성격의 정책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김 대통령은 또 방미 등 외국방문계획과 관련,『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금년말 이전 미국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일본·중국·러시아 등 다른 외국방문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