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이통 영종신공항 연해주공단/뒤로 밀려 사업혼선

◎사화간접자본 확충작업 계속 지연/국내 기술개발계획 차질… 업계 탈진/「새만금」도 신농정에 흔들
6공1기 정부가 벌여놓은 일부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새정부 들어 궤도수정되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작업이 왜곡·지연되거나 국내 기술개발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계획이 빗나가고 있는 대형사업은 러시아 연해주공단·경부고속도로·영종도 신공항·제2이동통신 등이다.
연해주 한국공단 조성사업은 지난 정부때 세차례의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적극 추진됐으나 러시아 정국이 불안한데다 계속 꼬여가고 있는 경협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바람에 새정부가 소극적 자세로 전환,연내 기본계약 체결이 불투명하다.
제2이동통신 사업은 새정부들어 사업자 선정이 내년으로 1년 미뤄져 서비스 참여추진 대기업들이 탈진상태에서 사업추진 및 기술개발자금만 계속 쏟고있고 서비스 시기도 96년으로 3년 미뤄져 수요적체가 예상된다.
천진 한국공단도 한보철강이 6일 도로 등 1차 기반공사의 낙찰(17억6천6백만원)을 받아 오는 18일 어렵게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지만 정작 기업들의 관망자세로 분양률이 34%에 그치고 있다.
군산 앞바다의 새만금간척사업은 신농정으로 투자우선순위가 밀려 4차연도인 내년의 예산신청액을 6백억원으로 줄이는 등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정부는 어정쩡한 축소봉합과 완공시기는 3년연장 조치를 했으나 11조원을 웃돌 예산조달이 골칫거리다.
만일 고속철도 착수 자체가 지난 정부의 판단 잘못이었다면 대도시 교통난완화·항만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우선 순위를 헝클어 놓은 셈이 된다. 영종도 공항은 현재 3조9천억원으로 되어있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 불투명하며 재원부족으로 97년 완공 예정시기가 적어도 1∼2년 지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