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찰 수용 뒤의 과제(사설)

오래 끌던 북한 핵문제가 마침내 북한측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으로 타결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내용을 이행한다면 지금껏 국제적 의혹대상이 돼온 영변의 두곳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이 실현될 것이다.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의 고위급회담은 이같은 핵사찰합의와 함께 북한의 현존 흑연감속원자로를 경수로로 교체하는 문제,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문제,남북회담 재개문제 등에도 합의하거나 추진용의를 밝혔다.
이런 합의에 따라 북한과 미국은 지속적인 대화체제를 마련한 셈이며,남북한간에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문제 등을 논의할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다.
우리는 이런 합의사항은 빠른 실현을 기대한다. 무엇보다 먼저 북한은 미국과 약속한대로 IAEA측과의 조속한 협상을 거쳐 핵사찰을 하루 빨리 실현시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북한은 겉으로 하는 말과는 달리 내막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런 이중플레이 의혹이 다시 나오지않게 하자면 이미 생산한 플루토늄도 핵사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 실현되고 북­미간의 지속적 대화,남북대화의 재개 등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정세에는 큰 변화가 올게 틀림없다.
우리로서는 지금까지 문서로만 합의된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하도록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북측과의 대화에서 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북측과의 대화재개에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핵문제라는 장애가 제거된 후의 대북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태세점검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북한 핵문제와 같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큰 의혹을 갖게 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국민에 대해 불안을 해소시키고 안심시키는 각별한 노력이 있었어야 했다고 본다. 우선 국민이 보기에 북한 핵문제의 직적접인 당사자는 바로 우리인데 이 문제의 해결에 우리는 아무런 수단을 갖지 못한채 북­미간의 협상을 보고만 있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우리정부와 미국간에 면밀한 의견교환과 사전합의가 있었을 줄로 믿고 싶다. 그렇지만 직접당사자인 우리가 제3자로 밀려나 있는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국민의 걱정에 대해 정부는 지금껏 이렇다할 설명이나 안도시키는 발언이 없다. 또 북한에 대한 오랜 불신 탓으로 많은 국민은 아직도 북­미간의 관계개선이나 지속적 대화체제 형성에 불안감이 없을 수 없고,북한이 또 어떤 구실을 붙여 핵무기개발의 시간벌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버리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국민의 이런 불안이나 의구심을 해소할 적절한 정책과 설명을 내놓을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야 정부정책이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 설 수 있고,대외교섭도 커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