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증인채택 논란/국정조사 3개 상위 간사회의… 민자 반대

여야는 19일 국회 국방·건설위 간사회의를 열어 12·12사태,율곡사업,평화의 댐 등을 다루기 위한 국정조사의 시기·절차·범위문제를 논의했다. 두 상임위에서 민자·민주 양당은 특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자당은 뚜렷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은 전직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민주당은 전직대통령이 3개 현안의 주책임자인 만큼 조사대상에서 뺄수 없다는 입장을 각각 보였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총무단·국방·건설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서를 먼저 작성해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양 상임위에 조사계획서 작성소위를 구성,조사방법·기간·소요경비 등을 논의하자고 제의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사활동에 속히 착수하기 위해 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제출을 서두르기로 하는 한편 20일 총무단·양상임위원 연석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또 늦어도 내주부터 조사활동을 시작,9월경 정기국회전까지 마무리짓되 두 전 대통령을 포함해 성역없는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