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본사 스톡옵션 처분 이익땐 세금 내야

외국계 기업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들이 외국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1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야후코리아.한국IBM 등 10여개 외국계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 1백68명이 "1백80여억원대의 종합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며 27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5건의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내 자(子)회사 임직원들과 외국 모(母)회사 사이에 법률적 고용 관계는 없지만,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백%를 가진 1인 주주로서 고용 계약 내용을 정하고 경영방침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 고용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면서 "이 경우 실질과세 원칙상 모회사가 지급한 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채용 당시 외국 본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이익을 얻은 원고들은 세무서가 1인당 59만여~33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면서 집단으로 소송을 냈었다.

한편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2002년 11월 같은 유형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