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개발에 예산 10조 투입한다

현재 3%대인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16년까지 28%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연탄·철광·동광·아연·니켈과 같은 전략 광물의 자주개발률도 2016년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현재 전무한 우라늄은 15%까지 자주 개발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1조원씩 10년간 해외자원 개발에 예산을 투입한다. 매년 5000억원씩 10년간 5조원의 자원개발펀드도 조성된다. 산업자원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제3차 해외자원 개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자원개발 총력=10년 동안 정부 예산 10조원에 5조원의 자원개발펀드를 투입한다.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금융도 올해 4500억원에서 2009년 9500억원, 2011년 1조7000억원으로 늘린다. 현재 개발·생산단계에만 적용하고 있는 수출보험공사의 자원개발 투자보험의 대상을 탐사광구까지 확대한다. 2009년부터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을 지정해 전문인력도 늘린다. 자원개발 기업에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인력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6대 전략광물도 2016년까지 ▶유연탄 50% ▶아연 40% ▶동광 35% ＾▶광·니켈 각 30% ▶우라늄 15%의 자주개발률을 달성할 계획이다.

　◆미진한 실적=노무현 정부가 자랑하는 치적 가운데 하나가 해외자원 개발이다. 대통령이 직접 17개국을 돌며 자원 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지난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3.2%에 불과했다. 내년에도 애초 목표 10%에 턱없이 못 미치는 5.7%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 이재훈 제2차관은 “2013년 전후가 되면 현재 탐사 중인 광구에서 석유·가스와 광물이 본격 생산되기 때문에 2013년 이후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민 기자·김은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