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대응 미 의존 탈피

중앙일보 4월23일자 독자의 광장란에 게재된 정재호씨의 「북한 핵 대응 미 의존 탈피해야 한다」는 글은 북한의 핵 문제를 보는 미 언론의 시각을 자세히 알려줬고 나름대로 대응책을 밝힌 것에 대해 일견 공감이 간다.
그러나 기존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감축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에 발맞추어 우리도 핵무장을 해 핵 주권을 주장하자고 한 논리는 너무 주관적이라는 느낌이다.
설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서 우리에게 핵 공격을 가해왔다고 해도 우리를 대신해 우방국인 미국이 보복공격을 하는 핵우산 아래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의 핵사용은 마지막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정정이 불안한 나라에서의 우발적인 핵사용과 안전사고로 파생되는 각종 피해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 인해 주변국이 견제적 차원에서 핵을 보유하려는 일련의 사태다.
이번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유엔 핵통제 기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핵통제 기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비핵화를 선언한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보유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현재 진행중인남북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광선><서울 양천구 신정 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