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
서울고법형사5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9일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0억원 및 추징금 10억4천6백만원을 선고받은 전합참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피고인(53)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사기 등)를 적용,징역 10년에 벌금5억원 및 추징금 10억4천6백만원을 선고하는 등 관련피고인 8명에게 징역10년∼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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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형사5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9일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0억원 및 추징금 10억4천6백만원을 선고받은 전합참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피고인(53)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사기 등)를 적용,징역 10년에 벌금5억원 및 추징금 10억4천6백만원을 선고하는 등 관련피고인 8명에게 징역10년∼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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