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대 입시부정 사건

중앙일보 4월12일자 3면의「전문교 관련된 경원대 부정」이라는 사설을 읽고 의견이 있어 적어본다.
그 글에서는 광운대·상지대·경원대등의 사립대학이 저지른 대규모 입시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자체의 자정운동과 개혁자세, 그리고 감사기능의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참으로 공감한다. 윗물이 맑지 않고서는 아랫물이 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윗물맑기는 정화의 시작임은 분명하지만 완전한 해결책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아랫물이 언제라도 썩을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다면 깨끗한 물을 마냥 들이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사학이 바로 이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교육부가 감사를 소흘히 하고 심지어는 문제사학을 비호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이제 교육부의 정화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감사와 동시에 사립학교의 구조적인 부패요인을 제거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오늘날 사학에 갖가지 비리가 만연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재단이 학교운영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드러나는 것이 재단의 친인척이나 특별한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주요보직에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이 바로 이것을 가능케 하고 있다. 친인척이 절반 가량이나 참여할 수 있는 재단 이사회에 교원의 임면과 예결산을 비롯하여 학교운영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같은 부패구조를 변화시켜 사학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길러내야 한다. 재단 이사회에 친인척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여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원의 임면 및 학교회계의 예결산등은 학교장 및 교무회의에 맡겨야 한다. 재단측의 간섭이 아닌 교육적인 지원 속에서 학교운영은 교원들의 자치기구를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 사학 모순을 심화시켜온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