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오히려 서울 등 수도권내 인구 과밀을 부추기고 지역 균형발전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단법인 위지지역경제연구소(이사장 임사빈의원)가 13일 주최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경희대 송성진교수(54)와 위지지역경제연구소 김홍재연구위원(38)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수도권문제를 보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송성진교수=영국의 「런던 인구분산정책」, 일본의 「동경 인구집중통제방안」과 유사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서울의 인구와 산업 및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등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고 효율적 공간구조조성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신도시건설이나 택지개발보다는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경기북부지역을 개발하는 등 「단핵중심형」에서 「다핵분산형」으로 개발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을 막고 있는 각종 법규를 완화 또는 현실화시켜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개발, 수도권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김홍재위원=1964년「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을 시작으로 8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규제수단을 동원,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있으나 수도권 인구비중이 60년 20·8%에서 70년 28·3%, 80년 35·5%, 90년 42·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인구집중억제정책에 따른 시설규제등으로▲도시기반시설의부족▲교통혼잡▲환경오염등의 도시문제가 발생,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수도권 인구분산을 전국적 차원으로 고려치 않고 수도권내로 한정하면서 낙후지역인 경기북부를 개발유보·자연보전권역으로 묶어 강력한 개발억제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서울 인구집중은 증가되고 지역간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변화에 발맞춘 법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인구분산을 유도하며 수도권에는 첨단기술과 국제적 기능을 갖춘 산업체를 육성하는 경제정책수립이 시급하다 .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