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국으로 치닫는 이랜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8일 "이랜드 노사의 교섭을 끝까지 지켜보겠지만 언제까지나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교섭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을 통해 매장 점거 상황을 해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긍정적인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노조 측이 양보할 때"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이랜드 노조에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계 장관들은 공권력 투입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이랜드 농성장에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공권력 투입 시점은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불행한 사태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사가 대승적인 입장에서 서로 양보해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노총은 노사 당사자 간 교섭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개입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공권력으로 생계형 파업을 제압한다면 민주노총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공권력을 투입하면 노사 간 파국을 몰고올 뿐 아니라 비정규직법의 안착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불법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공권력이 투입되더라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랜드 사측은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뉴코아 계산원의 외주화 방침을 철회하는 등 마지막 카드까지 내놨으나 노측이 협상 때마다 새로운 요구를 꺼내 협상이 어렵다"며 노조 측에 책임을 돌렸다.
이랜드 노조는 뉴코아가 계산원 전원을 용역직으로 돌리고, 홈에버가 비정규직 계산원을 별도의 직무급제로 선별해 정규직화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달 30일부터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점과 강남 뉴코아를 점거해 농성 중이다.
김기찬.이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