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시대 발맞추는 경실련/시민입법운동 “눈길”

◎15개분야 전문가 동원 정책세미나/개혁운동 지원… 국회입법 청원나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들어 경제분야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시민입법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토지세제 등 15개 분야에서 회원 교수·변호사들을 중심으로 50여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작업을 시작했고,이미 지방세법 등 13개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오는 6월말까지 대체법안을 완성,7∼8월중 공청회·국회의원 설문조사 등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친뒤 9월 정기국회때 입법운동참여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경실련이 올들어 중소기업정책·정부규제완화·신정부의 농업정책방향 등 주요 경제사안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최대 중점사업으로 시민입법운동을 잡은 것은 『잘못된 법이라도 일단 지키고 고쳐나가자』는 기본방침과도 관계가 있지만 김영삼문민정부의 출범과 시대변화에 맞춰 시민운동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내부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종성정책연구실장은 이에 대해 『신정부의 개혁작업에는 「비판적 협력」의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며 『특히 개혁은 집권초기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경실련은 올해 잘못된 법을 고치는 시민입법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실련의 변화는 최근 설립된 부정부패 추방운동본부의 『정부믈 못믿어서라기보다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개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경실련산하 노동자회는 지난 13일 김 대통령이 주장하는 「고통분담론」에 대해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인상요구 자제 ▲정부는 물가안정,기업주는 근로자의 경영참여 인정 등을 골자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최근 정부가 금융실명제와 금리자유화를 유예키로 하자 반박성명을 내고 관련세미나를 준비하는 등 「선택적 협력」 자세를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이달내 설립예정인 「우리 쌀 지키기 범국민운동 대책회의」(가칭)에 지금까지는 함께 모이기를 꺼려했던 농협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보수·진보성격의 24개 민간단체를 함께 참여시키는데 상당한 완충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또 오는 4월 「시민의 신문」(가칭)이라는 주간신문을 창간,정부·기업은 물론 일반시민에 대해서도 경제정의실천을 촉구하고 이익집단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올바로 조정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오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