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신청 부쩍 는다/지난 4년새 40.7%나/과표인상 불복

◎취득·종토·재산세 순
취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구제신청이 지난 4년동안 40.7%나 증가,국민들의 자구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내무부에 따르면 국민들이 각종 지방세 부과내용에 불복,이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구제신청 건수가 89년에는 내무부 2백12건,시·도 1천2백5건 등 모두 1천4백17건이었던데 비해 지난해는 1천9백93건(내무부 5백87건,시·도 1천4백6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구제신청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에 대한 불복이 1천2백70건(63.7%)으로 가장 많고 ▲종합토지세 3백24(16.3%) ▲재산세 1백66(8.3%) ▲등록세 89(4.5%) ▲기타 1백44건(7.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세 부과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불복이 늘고있는 것은 90년부터 공시지가제가 도입되고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과표가 해마다 인상돼 세금부담이 늘어난데다 최근 사회분위기가 민주화,자율화 됨에 따라 국민들 스스로의 권익구제를 위한 조세저항 의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