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아시아 무역정책 재검토/무조건 개방압력은 일자리 창출에 무용

◎고기술산업 일정한 시장점유 보장 추진/NYT지 보도
【뉴욕=박준영특파원】 빌 클린턴 미 행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무조건 전면 시장개방을 요구하거나 수입규제를 않는 대신 미국의 고기술산업을 지원하고 이들 산업에 일정한 시장 점유율을 요구하는 새로운 대아시아무역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타임스지는 11일 클린턴행정부가 이같은 아시아 무역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이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전면적인 무역개방 추구에서 큰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클린턴행정부 무역관리들이 다듬고 있는 미국의 새무역 정책은 정부가 컴퓨터·반도체·항공 등 고기술산업들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이들 산업들에 아시아국가들이 시장을 개방하며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보장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은 과거 부시행정부의 전면 시장개방요구정책이 미국 기업들 뿐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을 덕보게 했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관계없는 무역자유화 싸움을 해왔다는 판단때문이다. 대아시아 새무역정책은 또 미국내 자동차나 섬유업계가 요구해온 엄격한 무역규제를 배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지는 이같은 정책이 일본·중국·동남아시아 등 아시아국가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