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등 조기실시 촉구/경실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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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민정부는 정규규제의 청산,중앙은행의 독립,독점감독 기능의 강화,금융실명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제시했다.
경실련은 6일 오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이진순 숭실대교수의 발제(한국병의 정치경제학­진단과 처방)를 통해 『한국의 경우 경제정의 문제의 핵심은 인플레·관치금융·토지투기·부정부패,그리고 독과점식 시장구조로 인해 시장소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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