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삼권분립 위배…위헌소송 낼 것"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총선 개입 한계에 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야당은 4일 "대통령으로서 공정 선거를 책임질 의무는 망각한 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盧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이 한나라당과의 양강 구도 형성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법의식이 없는 분인 줄 미처 몰랐다. 기가 막힌다"고 했다. 박진 대변인은 "입으로는 정치개혁 원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 원년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강운태 사무총장은 "선거법과 공무원법에 어긋남은 물론 삼권분립을 명문화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盧대통령이 실제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盧대통령의 그동안 선거 개입 언행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전형 수석부대변인은 "야당 탓만 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 '내탓이오'를 하루에 세번씩만 되뇌면 나라가 편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선관위가 盧대통령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해온 데 대해 선거 개입의 분명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만 했을 뿐 선거운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나 의사 표시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신홍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jongta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