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체니 부통령실 예산 지급 거부

미국 상원이 10일 딕 체니 부통령실에 대한 예산 지급을 거부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체니 부통령실이 문서 보안 점검을 기피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480만 달러 규모의 부통령실 예산 지급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더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출위는 부통령실에 대한 예산 지급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이다 표결 끝에 5 대 4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체니 부통령실은 각종 문서에 대한 국립문서기록청 산하의 정보안전감시국(ISOO)의 보안 점검이 이뤄질 때까지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됐다.

부통령실은 지난 4년간 문서에 대한 ISOO의 보안 점검을 거부해 왔다. ISOO가 반발하자 부통령실은 그 기관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래서 "체니 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부통령실은 "체니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는 등 부통령실이 입법기관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만큼 일반 행정기관들처럼 내부 문서의 기밀 분류에 관한 정보를 ISOO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더빈 위원장은 "체니 부통령과 부하 직원들이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통령이 법률상의 요구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세출위 토론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부통령실에 대한 예산 지급 거부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표결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