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사업비 3조 마련 "골치"|"지하철 원년" 인천시 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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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의 올해 최대 역점사업은 지하철건설사업이다. 폭발적인 인구·차량증가로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93년을「지하철건설 원년」으로 삼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92년 말 현재 인천시 인구는 2백5만6천명. 직할시 승격당시인 81년 1백14만 명보다 1·8배 늘었다. 같은 기간 차량은 1만7천8백86대에서 25만대로 무려 13·9배 급증했다. 그러나 도로비율은 11·1%에서 15·1%로 4포인트 증가에 그쳤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도 1천3백11억 여 원을 투입,▲인천제철∼경서동간(1천2백50m)▲주불공단진입로(3천1백m)▲장수로∼경인국도간(6천m)▲부흥로터리∼계산동(3천1백60m)▲해안도로∼주주단지(2천2백97m)▲만수로-해안고속도로∼도림초교간(3천m)도로개설공사 등 총 68건(총 연장 45km)의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공사가 올해나 내년 중 완공된다 하더라도 도로비율은 현재 15·1%에서 15·5%로 0·4포인트 늘어날 따름이다.
인천시가 93년을「지하철 건설 원년」으로 삼고 지하철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은 도로신설확장 등을 통해 도로비율을 높여 교통난을 해소시키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총 사업비 3조1천9백12억 원(건설비 2조1천6백49억 원·차량 비 1조2백63억 원)을 투입, 93년 착공해 2007년까지 15년간 단계적으로 완공되는 인천시지하철 총 연장은 3개 노선에 82·1km.
이중 영종 신 국제공항∼병방동∼계산동∼부평로∼부평역∼간석 5거리∼구월중앙공원∼연수 동 승기천변∼송도해상신도시간(25·2km)을 잇는 1호선은 98년 개통예정이다.
사업계획대로 지하철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인천시도 앞으로 5년 후면 지하철시대를 맞게 된다.
그러나 3조원이 넘는 엄청난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시 관계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전체사업비를▲국고 30%▲시비 30%▲공채 20%▲차관 10%▲부대사업 민자유치 10%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나 정부가 매년 30%씩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천시가 올해 지하철건설 사업비로 확보한 예산은 국비 2백억 원, 시비 5백65억 원 등 층7백65억 원.
국비지원액중 순수한 국고지원액은 1백억 원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1백억 원은 정부의 도시철도 특별회계에서 연리 5%로 융자를 받아야 한다.
또 시비 5백65억 원 중 3백억 원은 공채발행으로 충당할 계획.
때문에 앞으로 시 재정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한 인천시는 지하철건설로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공사기간 중 지하철노선이 지나는 도심구간의 체증해소를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인천시는 바다를 낀 해안도시여서 육로수송 망이 동·서쪽으로 편중돼 있어 지하철건설이 본격화될 경우 서울보다 더 심각한 정체현상이 일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시철도법상의 사업면허·사업계획승인▲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결정 등 착공을 앞두고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김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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