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제 못잖게 국제환경 험난/클린턴이 안고있는 7대과제

◎첫 난관 이라크와의 씨름
전후 베이비붐세대 첫주자로,침체된 미국경제와 손상된 미국사회를 구해야할 과제를 짊어지고 「미국호」의 선장으로 나선 빌 클린턴 제42대 미 대통령은 조지 부시 정부가 시작한 이라크와의 갈등으로 취임과 동시에 국내문제를 제쳐놓고 국제문제 해결에 우선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동서냉전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국제경찰」역할이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정권 출범으로 중국·북한·쿠바 등에 대한 인권개선촉구 또한 당면 현안이 되고있다. 「변화와 희망」의 기대속에 20일 임기를 시작한 클린턴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부닥칠 미 대외문제 7개 부문을 점검해 본다.<편집자주>
▷동아시아◁
빌 클린턴이 직면하게될 국제문제중 동아시아지역 최대현안은 경제대국으로 세계굴지의 위치를 차지한 일본과의 관계정립이다. 선거전 클린턴은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시장을 더욱 개방케하고,동아시아지역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할 일관성있는 정책을 갖고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클린턴으로서는 최근의 일시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기록적인 5백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낸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해 최대 무역역조 상대국인 일본에 더 많은 공산품과 서비스상품을 팔아야 하고 부시행정부가 결국 실패한 두나라사이의 무역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대북한관계 역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현안이다.
북한이 계속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 지역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클린턴행정부가 추구하는 주한미군 및 태평양주둔 미군의 감군속도가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클린턴은 캄보디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증대와 관련,조속한 결론을 내려야하며 아울러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에 관해서도 단안을 내려야할 입장이다.
그러나 클린턴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할 사안은 동아시아지역의 성실한 안보동반자로서 일본의 올바른 역할분담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선임 등의 방법으로 일본의 평화유지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 방안의 하나라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일본의 재무장에 우려를 나타내는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느냐다.
▷중동◁
클린턴은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과의 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상황은 후세인이 대미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이끌어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클린턴은 이미 이라크에 대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한바 있다. 지난주 미 뉴욕 타임스지와의 회견에서 클린턴은 「이라크가 유엔결의를 준수토록 하기 위해 지상전 재개를 포함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라크 문제 외에도 클린턴이 직면한 문제는 중동평화회의다. 클린턴은 취임직후 국내 경제문제에 치중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아랍국들과 이스라엘은 클린턴이 협상에 적극 개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
클린턴행정부의 최대 외교과제중 하나인 중국문제는 오는 6월로 만료되는 중국에 대한 미국정부의 최혜국대우(MFN)기한 연장여부가 첫번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클린턴은 MFN지위 연장과 중국의 인권문제를 연계시킬 것임을 누차 공약해 왔다. 따라서 클린턴행정부가 중국이 수용키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할 경우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클린턴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유아시아방송」 설립 추진여부도 미·중 양국사이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클린턴은 임기 초반부터 자유아시아방송국 설립을 적극 추진,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대상으로 방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국이 다량의 M­11미사일을 파키스탄에 인도한 사실이 미 첩보위성에 포착된 점이나,중국의 인권문제 등이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구소련◁
극심한 과도기적 진통을 겪고있는 러시아 등 구소련권 15개국은 부시행정부때 못지않게 클린턴행정부에도 여전히 외교적 두통거리로 남아 있을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의 우선과제는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이 이달초 체결한 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Ⅱ)이 제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이에 반대 또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우크라이나·벨로루시·카자흐 등 다른 핵보유국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구소련권의 개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보수파의 재등장과 냉전체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것도 초강대국 미국을 이끌어갈 클린턴의 역사적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 및 GATT◁
유럽에서 클린턴은 발칸반도 전체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보스나­헤르체고비나 내전과,마지막 난관에 봉착해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타결 등 두가지 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엔과 유럽공동체(EC)는 1월초 보스나내 세르비아계로 하여금 보스나를 10개 자치주로 분할하는 방안을 수락토록 했으나 이 안이 거부되고 전쟁이 계속될 경우 클린턴은 유고사태에 대한 군사개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세계무역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부시행정부 내내 미국과 EC간의 농산물문제로 부진을 거듭해 왔다. 지난해말 미­EC의 합의로 일단 한고비를 넘긴 UR협상은 그러나 3월 총선을 앞둔 프랑스 사회당정부가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최종 협상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타결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하다.
선거기간에 보호주의 색채를 짙게 풍겨온 클린턴이 섣불리 협상타결을 밀어붙일 경우 미­EC간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중남미◁
클린턴행정부는 캐나다·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강화와 장래 이 협정의 역내확대 등 미묘한 경제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래 쿠바와 아이티가 클린턴 행정부에 정치적 위기를 안겨줄 것이다.
NAFTA에 있어서 클린턴은 멕시코와 원만한 협상을 통해 근로조건과 환경보호를 위한 최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86년 뒤발리에정권이 붕괴한 후 계속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아이티에 민주질서를 복구하는 것도 클린턴행정부의 과제다.
쿠바의 정치변화는 클린턴행정부에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경제회생에 속수무책인 피델 카스트로 쿠바대통령이 경찰력으로 반대세력을 누르고 있지만 공산통치의 종식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아프리카◁
클린턴은 기아문제 해결을 위해 소말리아에서 무력을 사용한다는 부시의 정책을 지지했다. 클린턴은 또 소말리아 작전을 가능한 한 빨리 유엔에 떠넘긴다는 부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클린턴이 각종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에 인도적 차원의 유엔 개입을 촉구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내전상태인 라이베리아·앙골라·모잠비크 등도 유엔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다.
클린턴이 대남아공 정책은 극적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클린턴이 데 클레르크대통령에 앞서 남아공 흑인지도자 넬슨 만델라를 초청한 사실에서 엿볼 수 있듯 약간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국제부>
□지역별로 본 7대 과제
①일시장 더욱 개방 무역역조 시정
②회담 잘 이끌어야 중동평화 정착
③중국인권개선 위해 「최혜국」 연계
④구소권 개혁지원 보수회귀 차단
⑤무역전쟁 피하며 UR 조기타결
⑥북미 자유무역협정 역내에 확대
⑦아프리카 기아 해결에 무력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