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진출 외국기업 특별 세무조사

◎모토롤라 이어 필립모리스 코리아 등 4사/이전가격 조작 등 혐의
최근 국내에 진출해 있는 굴지의 외국기업에 거액의 추징세금이 부과되는가 하면 몇몇 기업들이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내 외국법인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9일 국세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코리아·한국RJ레이놀즈·인플라이트 마그네틱스 코리아(AMK)(이상 미국계),한국테트라팩(스위스계) 등 4개법인이 이전가격조작 혐의로 작년 10월부터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미 모토롤라사의 국내법인에 대해 장기간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2천여만달러(1백7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모토롤라 코리아는 이같은 조치에 불복,국세청에 이의신청·심사청구를 냈으나 최근 기각당하자 19일 국세심판소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출해 법정소송까지 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외국법인들은 이에 따라 거래하고 있는 국내회계법인을 통해 세금추징의 원인과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관리가 갑자기 강화된 배경을 파악하느라 부산하다. 이들 회계법인들은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분석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히고 있으나 연간 매출액이 2억달러 정도인 모토롤라 코리아에 2천만달러의 세금을 추징한 배경은 제2이동통신을 둘러싼 마찰 때문이거나 내부 분란에 의한 제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회계법인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대부분이 흑자여서 모기업과의 수출가격단가를 낮추거나(이전가격 조작),본사에 연수를 보낼때 1인당 수만달러 이상 거액의 교육비를 송금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한편 국내에서의 흑자폭은 대폭 낮추어 세금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