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 조작은 조직적, 전문 수사 인력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 ‘금융범죄 수사 설계자’ 문찬석 전 합수단장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형 증권·금융 범죄를 담당하는 검사는 24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빈번해진 대규모 금융 범죄를 두
-
[LIVE] 사망자 46명 장마 소강...21일까지 폭염특보
전국에 집중된 폭우로 21일 현재 4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상태다. 부상자는 35명이다. 지난 13일부터 강한 비를 뿌리던 장마는 사흘째인 오늘(21일)까지 소강 상태를 보
-
‘세수펑크’ 심한데…시효 지나 못거둔 체납세금 3년새 6조원대
시효가 지나서 더는 거둘 수 없는 체납 세금 규모가 최근 3년간 6조원에 달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내용이다.
-
[이번 주 리뷰] 중국의 보복,북한 ICBM 무더기 공개…이상민 탄핵에 “부끄러운 역사”(6~11일)
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챗봇 #비욘세 #조국 #튀르키예 지진 #이상민 탄핵 #중국 방역 보복 #신당역 스토킹 살인 #고령사회 #경상수지 #백현동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위해 지방세 납기 연장·징수유예
사진은 지난해 5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상가에 붙은 임대 현수막. 뉴스1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지
-
檢,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소환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서장을 1일 소환 조사하는 한편,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
-
“맞벌이 가구 분리 신청 OK, 전국민 지급 후 고소득 환수 NO”
부부가 따로 살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세대를 나눠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 국민에 먼저 지급하고 소득 상위 20%에 대해선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에
-
2·4대책에 패닉바잉 스톱? 전세 품귀에 매수세 고?
“집을 사야 할까, 미뤄야 하나. 새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게 낫나.” 지난해 말 집값 잡기 구원투수로 등판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주택시장에 던진 고민거
-
[더오래]부모와 자녀의 전세 계약, 괜찮을까?
━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76) Q 윤 씨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미리 자녀에게 증여해 두려 했지만, 자꾸 시세가 올라 증여 시기를 놓쳤다. 더 늦출 수 없
-
[로펌] 로펌서도 특수한 조세 분야 … 전문가 90여 명의 ‘원스톱 서비스’로 차별화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그룹을 강화해 국내 최대 전문가 집단으로 키웠다. 1월 합류한 김재웅 고문(오른쪽 넷째)과 조세그룹 전문가들. [사진 광장]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
-
경기도 코로나 피해 기업 세무조사 유예…농산물 장터, 임대료 분쟁지원도
21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 간부들이 부대에 배송된 지역농산물을 분류하고 있다. 2작전사는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지역농산물 구매
-
해외법인 투자 손실 속여 국내서 거액 비자금 조성
국내 법인의 사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했다.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뒤, 해당 자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
아빠 돈으로 해외 호화생활…신종 역외탈세 171명 딱 걸렸다
국내 법인의 사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했다.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뒤, 해당 자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
자수성가 기업 물려받은 아들, 6개월 만에 물러난 이유
━ [더,오래] 기업지원센터 기업경영백서(가업승계) 중소기업 CEO A 씨는 작은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 했지만 상속세만 100억원 가까이 내야 한다는 말에 회사를 매각
-
결산 미리 했더니 숨은 비용 찾아내고 절세까지
━ [더,오래] 기업지원센터 기업경영백서(세무) 중견기업인 A사는 법인결산을 평소보다 서둘러 준비해 1억원가량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놓쳤던 지출 비용 등을 미리 확인
-
[시론] 종부세 개혁, 주택 아닌 토지 보유세를 올려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보유세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고 부동산 가격마저 급등하자 언론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기정
-
‘전직 대통령 뒷조사’ MB 국정원 최종흡·김승연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왼쪽)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이 31일
-
[르포]'예약 사절' 바가지 숙박요금…공실 우려되는 올림픽 개최도시 강릉·평창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한 펜션에 걸려있는 현수막. 박진호 기자 회사원 손운태(34·경기 남양주시)씨는 평창겨울올림픽 기간 가족들과 강릉 여행을 계획 중이다. 손씨는 올림픽이
-
국세청TF “태광실업 세무조사 권한 남용” … 당시 무슨 일이
2008년 12월 1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15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노무현 전 대통령의
-
국세청 TF,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중대한 조사권 남용"
‘세무조사 적폐’를 조사한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008년 태광실업 특별 세무조사에 대해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세청장에게 적법 조치 및 재발
-
작년에 더 걷은 세금 10조 … “수건 쥐어짠 결과”
━ ‘세무행정 불공정’주제 난상토론 7일 ‘보수·진보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한만수 변호사,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전형수 김앤장 고문, 신광식 연세대 겸임교수, 이창헌
-
대통령 변호인 "검찰, 대통령 해명도 안듣고 사실관계 멋대로 확정"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사태의 공범으로 명시한데 대해 "상상과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변호사는 "앞으로
-
박 대통령 변호인 "검찰 수사 응하지 않겠다…특검 대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김춘식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 후속수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
-
차명주식 이용 탈세 ‘족집게’로 잡아낸다
대기업 회장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을 임직원 45명 명의로 관리했다. 이처럼 주식이나 부동산 등 소유 관계를 공시해야하는 재산에 대해 실소유주가 타인의 명의로 돌려놓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