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 상속도 챙겨준다…‘보증금 3000만원’ 실버타운 가보니 [고령화 투자대응④]](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8/e7b3f20b-7814-49a9-8dca-d6f7cfb4c4c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챗봇 #비욘세 #조국 #튀르키예 지진 #이상민 탄핵 #중국 방역 보복 #신당역 스토킹 살인 #고령사회 #경상수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북한 열병식 #제롬 파월 #디스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하이브,SM 인수 #중국 단기비자 등이었다.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일대에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진 영향으로 사망자가 2만4000명을 넘겼다고 AFP가 11일 보도했다. 정부는 7일 튀르키예에 110명 규모의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다. 해외에 단일 파견하는 구호 인력 규모로는 최대다.
중국은 6일부터 한국을 제외한 20개국을 대상으로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3년 만에 다시 허락했다.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로 인한 비자 발급 제한의 보복성 조치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제외됐다. 한편 중국발 국내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은 40일 만인 11일 재개됐다.
세계적인 팝 스타 비욘세가 5일(현지시간) 자신의 32번째 ‘그라모폰(그래미 어워즈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비욘세는 이날 제65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7일 열린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상민 탄핵안 가결…대통령실 “부끄러운 역사될 것”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ㆍ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찬성 179, 반대 109,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별검사 도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1월과 12월 사이 물가 상승률 하락은 38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ㆍ독일ㆍ프랑스 등 25개국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ㆍ헝가리ㆍ뉴질랜드 등 13개국은 물가 상승률이 그대로 거나 오히려 올랐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은 7일(현지시간) 물가하락은 시작됐으나 인플레이션을 목표치(2%)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한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98억3000만달러 흑자였다. 하지만 전년 대비 554억달러 줄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26억8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했다.
6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년 후인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60년엔 노인이 인구 절반 가까이가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국정연설했다, 2021년 취임 이후 2번째였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과 세계를 위해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면서도“중국이 우리 영토를 위협한다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북한이 8일 밤늦게 조선인민군 창설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야간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했다. 10여기의 ICBM 화성-17형과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례ㆍ대장동 개발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10일 2차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SM 1대 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을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에 넘기기로 했다. 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BTS와 NCT가 한솥밥을 먹는, 초대형 K팝 기업이 탄생한다.하이브는 이수만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한다고 10일 공시했다.
볼로디미르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 순방에 나선 사이 러시아가 9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루한스크에서 본격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중국의 뒤끝…해외단체여행 재개, 20개국 중 한국 쏙 뺐다
6일부터 한국을 제외한 20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인들의 해외 단체 여행이 3년 만에 재개됐다.중국 정부는 지난달 해외 입국자 격리 폐지에 이어 해외 단체 여행이 가능한 20개국을 발표했다. 다만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제외됐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로 인한 비자 발급 제한의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날(5일) 한국을 겨냥해 "중국인의 엄청난 해외여행 수요가 가져올 특수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해외 단체관광을 재개하면 2000억 달러(250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3년간 폐쇄했던 국경을 지난달 8일 재개방했다.
"조국, 눈감은 채 여전히 반성 안 해"…法 공개한 2장의 판결문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가 6일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지난 3일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자녀 입시비리 범행을 반복했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비욘세, 그래미 4관왕…트로피 32개 역대 최다
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트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제65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비욘세는 ‘베스트 R&B 송’ ‘베스트 댄스·일렉트로닉 뮤직 레코딩’ ‘베스트 댄스·일렉트로닉 앨범’ ‘베스트 트래디셔널 R&B 퍼포먼스’ 등 4개 부문을 휩쓸었다. 총 32개의 트로피를 보유해 역사상 그래미를 가장 많이 수상한 가수로 등극했다.
그래미 4관왕을 가능하게 한 비욘세의 7집 앨범 ‘르네상스(Renaissance)’는 지난해 7월 발매됐다. 평소 성 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던 비욘세가 성 소수자이면서 자신에게 많은 영감을 준 삼촌 조니에게 헌정한 앨범이다.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는 ‘르네상스’ 앨범에 대해 “르네상스 시대 메디치 가문을 자처한 비욘세가 소외된 성 소수자, 흑인 아티스트 등 음지에서 비롯한 1980년대 하우스 음악을 요즘 시대로 가져온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5일(현지시간) 제65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4관왕을 차지한 비욘세는 팝 역사상 가장 많은 ‘그라모폰(그래미 트로피)’을 보유하게 됐다. 로이터=연합뉴스
튀르키예 동남부·시리아에 7.8 규모 강진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일대에 6일(이하 현지시간) 규모 7.8과 7.5의 강진이 발생,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일어난 지진 영향으로 사망자가 2만4000명을 넘겼다고 AFP, 블룸버그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신화통신과 가디언지 등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재난관리청(AFAD)과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이날 지진이 오전 4시17분(한국시간 10시17분)쯤 튀르키예 남부의 핵심 산업도시인 가지안테프에서 33㎞ 떨어진 일대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튀르키예 중남부에서 시리아와의 국경에 가까이 위치한 지역이다.
튀르키예는 대륙판 ‘아나톨리아판’에 위치해 있다. 북동쪽의 유라시아판, 남서쪽 아라비아판에 꾸준히 밀려나는 주요 단층선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에 속한다. 최근 25년 동안 규모 7 이상 지진만 7차례에 달했다.
1999년에도 튀르키예 북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약 1만8000명이 사망한 바 있다.
한편 튀르키예는 8일 10개 주에 3개월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8500만 국민 중 1300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사망자가 10만명 이상이 될 가능성도 14%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터키)·시리아 대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17시간만에 구조된 남매. 사진@AlmosaZuher 트위터 캡처
"피로 맺은 형제" 외친 尹, 튀르키예에 구조인력 급파 지시...긴급구호대 118명 파견,500만 달러 1차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한 구조인력 급파, 긴급 의약품 지원을 신속히 추진토록 하고 외교부와 현지 공관을 통해 튀르키예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아울러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해 튀르키예 측이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7일 튀르키예에 110여명 규모의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다. 해외에 단일 파견하는 구호 인력 규모로는 역대 최대에 해당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외교부, 소방청,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으로 구성된 60여 명 규모의 긴급구호대 파견이 결정되었고, 의약품 등 긴급 구호물품도 군 수송기를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후 "국방부에서 구호가능 인원을 50명 추가하기로 해 긴급구호대 인원은 총 110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1차적으로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해 70여개국이 튀르키예 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지원했다.
구글, '챗GPT 대항마' 발표…"테스트 거쳐 수주 안에 공개"
오픈AI의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6일(현지시간) 이에 맞설 대항마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회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바드'(Bard)가 신뢰할만한 테스터들에게 개방될 것"이라며 "향후 수 주안에 일반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지 매체를 통해 구글이 챗GPT와 경쟁할 AI 챗봇을 조만간 출시할 것이라고 전해졌지만, 공식 발표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피차이 CEO는 "바드의 응답이 실제 정보의 품질과 안전성, 근거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외부 피드백을 자체 내부 테스트와 결합할 것"이라며 "우리는 바드의 품질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테스트 단계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드'는 구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언어 프로그램 '람다'(LaMDA)에 의해 구동된다.구글의 바드 출시 발표는 지난해 11월 챗GPT가 공개된 지 3개월 만이다. 구글은 최근 '클로드'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 중인 앤스로픽과 제휴 관계를 맺고 약 4억 달러(5천억 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앤스로픽은 작년 11월 말 챗GPT를 공개해 전 세계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오픈AI에서 갈라져 나온 업체다.
구글은 바드 출시와 함께 개발자들이 이를 이용해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내달부터 기업과 개발자, 크리에이터에게 생성 언어 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피차이 CEO는 설명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1)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당∙일산 등 재건축 날개…1기 신도시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노후도시에 대해 용적률을 크게 높여주고 안전진단은 완화하기로 했다. 현 정부가 약속한대로 신도시 정비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등의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된 곳으로 규모는 100만㎡ 이상이 대상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기간을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 기준인 30년보다 10년 앞당겨,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에 체계적인 계획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OECD “韓 2025년 고령사회 진입” 인구과밀 대도시, 역풍 분다
6일(현지시간)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대표부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발전 정책의 방향’ 보고서를 펴냈다. 이에 따르면 당장 2년 후인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60년이면 인구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다. 도시가 아닌 지역은 인구 소멸로 교육ㆍ의료ㆍ편의 기반 붕괴를 걱정해야 하고, 서울ㆍ부산ㆍ대구 같은 대도시에서도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대도시는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ㆍ중년이 빠르게 사라지는 중이다. OECD는 2017년 대비 204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이 부산(-45.6%)ㆍ대구(-43.4%) 등 지방 대도시에서 특히 크겠다고 봤다.
檢, 백현동 의혹 40곳 넘게 압수수색…'이재명 수사' 길어지나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재명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피해를 덜 줄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탄하는 야당을 향해 대거리를 한 다음날인 7일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가시적 움직임을 보였다.
검찰은 이날 경찰에서 넘겨받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을 맡긴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지난 6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및 위례 개발 특혜의혹에 관한 이 대표의 2차 소환조사를 10일 실시하는 등 검찰은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미 1년 반 가까이 이어온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기소 이후에도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장기전으로 몰고 가겠다는 예고다.
퇴근하고 美 호재 뜨면 바로 환전 투자...외환위기 트라우마 끝, 외환시장 빗장 연다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거래 마감 시간이 오전 2시로 늦춰진다. 밤새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서학 개미’ 투자자가 시장 환율로 바로 환전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폐쇄·제한적으로 운영한 외환시장 규제를 개선하는 취지다. 외환 시장에선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바꾼 이래 가장 큰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월 경상수지 흑자 전환…26억8000만 달러 흑자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26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한달 만에 흑자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2년 1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26억8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달(-2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후 한 달 만에 다시 흑자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1년 전 보다 36억9000만 달러나 감소했다.
지난 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98억3000만달러 흑자였다. 하지만 전년 대비 554억달러 줄었다.
파월 “물가하락 시작됐지만 추가 금리인상 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하락이 시작됐으나 인플레이션을 목표치(2%)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파월 의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경제클럽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하락 과정이 시작됐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묻자 “이 과정이 내년까지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물가, 한국만 예외…세계는 디스인플레이션인데 '역주행' 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들끓었던 물가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열외다. 전 세계적인 디스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에서 비켜나 있다.
7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2월 38개 회원국의 평균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올랐다고 밝혔다. 11월 10.4%와 견줘 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째 10% 선을 웃돌았던 물가 상승률이 9%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지난해 10월(10.8%) 정점을 찍고 꾸준히 하락하는 중이다. 물가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드는 디스인플레이션 경향이 뚜렷하다.
OECD는 “(12월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물가 상승률 하락은 38개 회원국 가운데 25개국(비중 65.8%)에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ㆍ독일ㆍ프랑스 등 OECD 회원국 3분의 2에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안에 들지 못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해 일본ㆍ헝가리ㆍ뉴질랜드 등 13개국(비중 34.2%)은 지난해 11월 대비 12월 물가 상승률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올랐다.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상도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었다.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투표결과 찬성 179,반대 109,무효 5표로 가결됐다.
이에앞서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대정부질문 이전 우선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올려 가결했다. 재석 288명 중 찬성 182건, 반대 106명, 기권 0명으로 표결됐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대통령실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대통령실은 8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공식입장을 내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정지됐다.
바이든 “중국, 미국 주권 위협 땐 행동할 것…실수하지 말라”
7일 밤(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국정연설은 2024년 대선 도전 선언의 예고편으로 읽혔다.
연설의 상당 부분은 일자리와 기름값, 건강보험과 경찰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승리를 위한 지원, 중국과의 경쟁을 언급했지만 외교·안보 정책 비중은 지난해보다 확 줄었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은 하루하루를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며 보내면서도 이번 국정연설은 국내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외교가 강점인 대통령이지만 유권자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일자리와 에너지 가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이나 한반도 관련
5번 연속 야간 열병식,김정은 "제국주의, 힘으로 평정"…北 '고체연료 ICBM' 도발 임박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설일(건군절ㆍ2월 8일) 75주년을 맞아 야간 열병식을 진행했다.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최소 11기의 ICBM 화성-17형을 동원하며 화성-17형의 양산체제를 갖췄음을 과시하는 한편, 18개의 바퀴를 단 신형 이동식 발사대(TEL) 5대에 실린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공개했다.전문가들은 새로 공개된 신형 미사일이 ‘목업(mock upㆍ모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시험발사 수준에는 이를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와 달리 미사일 발사 준비시간이 짧고 연료를 실은 채 장기간 보관도 가능해 사전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고체연료 ICBM의 실전배치는 한국은 물론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번 열병식은 김정은 집권 이후 13번째로, 북한은 열병식 상황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외교가의 예상과 이날 별도의 육성연설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은 열병식을 마친 뒤 각급 부대의 지휘관과 병사들을 만나 ‘힘에 의한 제압’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틀 뒤인 10일 보도했다.
美 "中 정찰풍선, 동아시아에도 띄웠다"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중국이 지난 수 년간 동아시아를 포함한 5개 대륙에서 풍선을 띄워 정찰 활동을 벌였으며, 이 같은 정보를 관련 국가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은 단 해당 국가를 공개하지는 않았다.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에어포스원 기내 브리핑에서 "중국은 정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풍선 선대(fleet)를 개발해 다른 나라 주권을 침해했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풍선이 5개 대륙에 걸친 국가들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 관리를 인용해 최근 미국이 격추한 중국 풍선은 중국인민해방군이 운영해 온 광범위한 정보 감시 프로젝트 일환으로 중국 남부 하이난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일본, 인도,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외신기자센터 브리핑에서 한국이나 북한에도 정찰 풍선이 지나갔느냐는 질문에 "그런 대화는 우리 동맹 및 파트너와 비공개로 할 것이며, 어떻게 설명할지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카로 명품 사고, 직원은 가짜…웹툰작가·연예인 딱 걸렸다
연예인·웹툰작가·유튜버·운동선수·프로게이머 등 주요 인플루언서가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탈세 혐의를 포착하면서다. 현금으로 거둔 소득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법인을 세워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 등이 적발됐다.
9일 국세청은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불법적으로 회피한 탈세 혐의자 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중엔 방송작가 출신 연예인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가족 명의로 1인 법인을 설립한 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 가족들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법인세는 줄이기 위해서다. A씨는 각종 방송과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다.
젤렌스키 없는 틈 노렸다…탱크 2000대 몰고 온 러 30만 병력
러시아가 9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루한스크에서 본격적인 공세에 돌입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 순방에 나선 틈을 노린 것이며,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으로부터 지원받는 주력전차를 투입하기 전에 공격을 개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서방에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 되는 오는 24일을 앞두고 대공세를 펼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영국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 관리를 인용해 러시아가 탱크 2000대와 병력 30만 명을 몇 주 내 돈바스 공세에 투입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러시아군이 이번 공세에 장갑차 3950대, 포대 2700문, 소련시절 로켓발사대 810문, 전투기 400대, 헬기 300대 등을 투입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8일 영국 런던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도 전격 회동했다. 9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때 '적'과 손 잡고 반격 나섰다…다 내려놓은 이수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경쟁사인 대형 K팝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전격 인수한다. 이로써 K팝 업계는 방탄소년단, 세븐틴, 엑소, NCT 등을 한 지붕 아래 거느린 초대형 ‘공룡’ 기획사 탄생을 앞두게 됐다. 하이브는 이수만 SM 대주주 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한다고 10일 공시했다.SM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이수만의 지분율은 총 18.46%. 앞서 카카오가 SM과 손잡고 지분 9.05%를 확보하면서 이수만을 축출하는 모양새였지만, 이수만은 최대 경쟁사, 한때 적으로 간주하던 하이브와 손을 잡고 제압에 나섰다.
韓, 악명 높은 라자루스·박진혁 때렸다…北사이버 첫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의 해커와 해킹 단체에 대해 처음으로 독자 제재 칼을 꺼내 들었다. 김정은 정권의 핵ㆍ미사일 자금줄을 끊겠다는 구상인데, 이미 악명이 자자한 '라자루스' 등 북한의 해킹 관련 기관 7곳과 박진혁 등 해커 4명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라자루스, 블루노로프 등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단체에 대한 사상 첫 독자 제재를 추진해왔다.
이날 정부는 "해외 정보기술(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이는 한국의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조치"라고 밝혔다.
이재명,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檢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까지 포함하면 검찰 출석은 세 번째였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23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준비한 입장문을 품에서 꺼낸 뒤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간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2차 출석과 마찬가지로 제출한 서면 진술서 외에 검찰의 조사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검찰과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약정 승인,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 대표 소환 조사는 두 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맡아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35분쯤 검찰 조사를 마쳤다. 이 대표는 “검찰이 왜 날 다시 불렀나 모르겠다. 검찰이 새로 제시한 정보는 없었다”며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 보복에 사용하고 있다.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금고지기' 검정옷 뒤집어쓰고 입국…곧장 검찰 조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모씨가 11일 오전 입국한 뒤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15년 이상 쌍방울그룹의 재경총괄본부장을 역임해 온 김씨는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한 그룹의 자금흐름을 밝힐 키맨으로 지목돼 왔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일단 기소하면서 여러 개의 1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6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적용하고 이 중 최소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북한에 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자금의 흐름을 규명하지는 못한 상태다.
檢, 김성태 공소장 '이재명 방북비용' 적시…공범엔 李 없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목적 중 하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 5명엔 이 대표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11일 본지가 확인한 공소장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외화 밀반출의 목적으로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 달러)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대납 등을 거론했다.
민주당 계획 틀어질까…정의당 "'김건희 특검' 도입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대해 정의당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정의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단·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당장 특검을 도입하는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재개…입국자 양성률은 1%대 유지
중국발 국내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이 재개된 11일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양성률은 1%대로 낮게 유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중국서 입국한 내외국인 1천431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189명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이중 3명이 확진을 받았다. 양성률은 1.6%다.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은 1월 마지막 주 이후 일평균 1%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 정부는 중국 내 공관에서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이날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관광비자 등 단기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 지 40일 만이다.
비자 제한 조치는 한 차례 연장돼 당초 이달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중국발 입국객들의 양성률도 낮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기에 해제한 것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해제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10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