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1인당 GNP 800불·군비 부담 200불/러시아경제연 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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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작년/무역 91년보다 12% 감소… 경제교류 중·일로 전환
작년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8백달러,1인당 군비할당액은 2백달러에 달한 것으로 러시아 경제연구소의 91∼92년도 북한 사회경제 실태보고서가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은 전세계 사회주의권의 극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91년도의 무역거래액이 전년도에 비해 12% 감소된 수출 25억달러,수입 16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침체를 기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또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과의 연계가 줄어들면서 경제교류의 축을 중국·일본 등으로 옮기고 있고 이에 따라 러시아와 구소련권 국가들과의 교역량이 91년에 전년 대비 68%(3억6천4백만달러) 감소했는데 중국과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29%(6억5천4백만달러),일본과의 교역량은 8%(5억2백만달러)가 증대됐다.
북한은 또 예산의 40%를 핵·세균 및 화학무기 개발 등 군비확충에 배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한의 1인당 군비할당액이 1백20달러에 달하는데 반해 1인당 군비부담액이 2백달러에 달하고 있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갱생론에 입각해 수출확대를 위한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수입과 그 보상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소규모 외자차관을 인용,새로운 경제목표를 달성시키려 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은 구소련이 붕괴한 직후 러시아로부터의 원유도입량이 급속히 감소해 산업시설이 생산능력의 40∼50%만을 이용하는 등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는 90년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공급된 원유의 양은 50만t 규모였으나 91년 4만2천t 규모로 급감했고 92년 9월까지는 2만5천t만이 공급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제철공업 생산량도 러시아·폴란드·중국에서의 코크스와 기타 원료의 공급이 급감함으로써 생산량이 감축되는 등 산업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독립국가연합내 러시아 이외의 국가로부터 새로운 원유공급 가능국을 물색하고 있으며 투르크멘·타지크와 원유공급 협정을 체결했고 이란에 무기 및 기타 기술적인 군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란산 원유구입량을 확대하고 있다.<모스크바=김석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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